이 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간 청와대
를 비롯한 정부부처, 충청, 호남지역 시 도를 비롯한 지자체, 청치인, 신
문 방송 등에 호소하여왔으나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 보았기에 문을 두드
리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자연환경과는 동 떨어지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
지 않고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또한 환경문제라
는 생각으로 아래 글을 올리니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천안논산간고속도로 고액 바가지 통행료 인하타당 결정

본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003고충181호(2003. 1. 6.)로 신청한 천
안-논산간고속도로지역차별적 고액바가지통행료 징수철회 민원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건교부는 민간투자사
업으로 건설한 천안~논산간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알려드리오며{국민고충처리위원
회 의결(2003. 3. 31.), 민원처리결과통보공문: 이일07000-730, (2003.
4. 7.)}
위와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가 시행함으
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저항 등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은 전혀 고려
치 않은 상태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해왔던 여러 민자사
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정부의 최고의결기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항으로서
현재 고액 바가지 통행료 징수문제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은 물론 향후 정부가 민자사업으
로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국고부담 및 통행료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제 지역민이 힘을 합쳐 조속한 시일내에 형평성을 잃은 지역차별적 고
액바가지 통행료를 다른 지역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총 궐
기해야할 시기입니다.(인천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
쳐 투쟁하자 정부에서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합니다. 우는 아기에 젖
을 주는 법입니다.)
본인의 민원 내용과 위 위원회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FAX로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필요하신분은 전화연락 바랍니
다.(017-623-2189)
-넋두리-
*우매한 백성들에게 위정자 등 고관 나으리들은 민간자본유치나 공기업
민영화 등을 들먹이며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고 백성이 근심걱정 없이 잘
살수 있다는 말로 현혹시켜놓고서 민자다 민영화다라는 것이 결국은 불쌍
한 백성들에 바가지를 씌워 호주머니나 갈취하려는 음모였음이 속속 드러
나고 있는 데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로의 민자나 전력, 철도 등의 민영화의 목적이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갈
취하기 위한 수작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민자를 유치하고 민영화를 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예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써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
를 했기 때문이었지 지금과 같이 바가지를 당하리라고는 꿈에나 생각했겠
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백성을 현혹하여 민자사업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
아래 가난하고 불쌍한 오지 백성들의 지역 차별적인 고액 바가지를 씌워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탐관오리 노릇을 자행하고 있는 형태의 통행료 징수
를 철회하여 타 지역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포함)

다음은 본인이 정부 등에 제기한 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에도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달리 대안이
없어 상습 정체에 시달리면서 경부고속도로 대전을 경유하여 전주까지 매
주 오고가며  이번 달 개통되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빨리 개통되기를 학
수고대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민자유치사업이라서 타 지
역 고속도로와는 달리 통행료를 전체거리가 80km밖에 안되는 짧은 구간임
에도 소형차 기준 7000원이라는 고액으로 책정하여 건교부의 확정만 남
은 상태라는 데(천안논산고속도로(주) 041)576-1234, 850-6700에 확인한
사항임. 참고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대전 간의 거리는 142km인데
도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6800원에 불과함 )
이 고속도로는 그 동안 변변한 도로도 없이 소외 받아왔던 충청내륙 오지
에 살고 있는 불쌍한 돈 없는 충청지역주민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호남
지역주민들이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 점을 감안할때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하고 있는 통행료보다 싸게는 못 할 망정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하고 있는 통행료와 같은 요율로 통행료를 책정함
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호소하오니 현
명하게 판단하시어 지역민의 차별적 피해가 없도록  주시기 바라오며(이
도로는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등 특별 목적의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즉, 타지역의 일반고속도로와 기능이나 목적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일반 고속도로인데도 민자사업이라는 것 하나만으
로 통행료를 타 지역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주고 다녀야 한다는데 도저
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두 곱절에 가까운 바가지 고액으로 책정 될 경
우 소외 받아왔던 충청오지의 발전과 호남지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는 커
녕 개통 초기부터 지역민들의 원성속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 너무 뻔하며
두고두고 지역주민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할 것이며
1995년 건설계획 당시부터 전국의 지방 간선 고속도로중에서 하필 이 구
간만을 민자사업으로 걸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야말로 지역차별이
아니었던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바 이 또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고 생각되며 정부에서는 지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라도 민자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대체하여 지역주민에게 통행료가 전가 되
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이며(개통일부터 통행료는 타 일반 고속
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할 것임)
현재는 고액의 통행료가 책정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에 지역 주민
들이 가만히 있는 것인바 만일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고 알게
될 경우 벌어지게 될 해당지역주민들의 그 동안 당해왔던 소외감이 한꺼
번에 폭발하여 지역차별반대 등 소요사태는 강 건너 불보듯 뻔하다아니
할 수 없어 재차  건의 드리오니 정확하고 현명하게 통찰하시어 백성들
의 원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PS:  앞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연결되어있
는 전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상습 정체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함
은 물론 충청내륙지역과 호남지역 사람이 서울을 오르내릴려면 언제나 이
용 할 수밖에 없는 숙원해왔던 지름길임
해법:  앞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량을 분산시켜 상습 정체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므로(서해안고속도
로와 영동고속도로 등과 수도권의 각종 고속도로도 그 여파가 다 미침)  
그 수혜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타 고속도로를 이용
하는 사람도 해당되는 바  천안-논산고속도로에만 민자로 인한 통행료 상
승분 전체를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요
금 체계 전체를 조정하여 상승분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
만 전 국민 누구나가 납득 할 것입니다.

본인이 (2002. 12. 26.)로 접수한 민원에 다음 대안을 추가하고자 합니
다.
정책 결정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전체 백성들이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
끼기 않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하고 잘 한다고 칭
찬을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마음 자세로 사고를 조금만 바꾼다면  이 원성을 해소할 수있는 방
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
죠. 앞으로 이와 같은  민자고속도로가 추가로 계획되고 건설될 예정이라
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때마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겠죠.
어용연구기관에 백날 적정통행료 산정연구용역을 시키면 뭐합니까. 가뜩
이나 부족한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고 정부 관계자가 책임회피나 하려는
발상아닙니까.
그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현 사업자가 개통이후 30년간 당해지역주민
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먹고  정부에 공짜로 기부채납하는 는 형태로 운영
되는바 정부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면서 전적으로 당해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고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정책
이 아닐수 없으며 더군다나 다른 지역 고속도로보다 바가지를 씌워 가난
한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국가가 탐관오리행세를 하는 꼴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는 그 동안 변변한 도로도 없이 소외 받아왔던 충청내륙 오지
에 살고 있는 불쌍한 돈 없는 충청지역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호남
지역주민들이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 점을 감안할때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하고 있는 통행료보다 싸게는 못 할 망정,  최소
한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하고 있는 통행료와 같은 요율로 통행료를
책정함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당하다는 생각에 공감이 가
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등 특별 목적의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점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타지역의 일반고속도로와 기능이나 목적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일
반 고속도로인데도 민자사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통행료를 타 지역 사람
들보다 더 비싸게 주 고 다 녀야 한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
다. 돈 없고 아니꼬운 놈들은 다른 도로로 멀리멀리 돌아서 가면 되지 않
느냐 하는 식으로 정부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윽박지른다면 그 정부는 이
미 백성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안 제시-
우선 먼저 과연 고속도로 개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운영
시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인건비 절감이 가능
한 시스템을 갖추었는 지 등에 대하여 제반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
하는 한편 현재 30년간 벌어 먹도록 했을때의 통행료책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세부감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부풀린
부분이 있으면 깍아야 할 것이고요.
그와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대안들을 생각해봅시다. 물론 그보다도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대안 1: 민자부분을 전액 국가예산으로 대체,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
하고 있는 통행료와 같은 요율로 통행  료를 책정 하여 지역주민에게 통
행료가 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
대안2 :  타 고속도로와 같은 요율로 통행료를 징수토록하고  부족한 차
액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즉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대안3 :  전국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전체를 조정해서 민자로 인한 상
승분을 해소하는 방안
(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 등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남북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
시켜 상습 정체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뿐 만아니라  남북고속도로
로 횡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든 고속도로에도  플러스 영향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그 수익자는 단순히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수익자에 공히 해당되는 바 천안-논
산 속도로에만 민자로 인한 통행료 상승분 전체를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
치 아니함.  이는 교통공학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도 다 알수 있는 뻔
한 내용임)
대안4: 민간운영기간을 늘려서 통행료를 다른 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
즉,현재 민간운영기간이 30년이라는데 다른 고속도로와 같은 요율로 통행
료를 징수할 때  민간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뽑아가는데 얼마만큼의 기
간을 더 늘려주어야하는가 산정을 해서 그만큼 더 벌어 먹게하는 방안임
민간운영 기간이 50년이면 어떻고 100년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호주
머니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대안5 : 민간운영기간을 늘려서 통행료를 당해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수
준에 맞게 타 고속도로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안
(이지역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똑같은 세금을 내왔으면서도 정부로부터 홀
대를 받아 와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하나가 되었던 바 형평성
차원에서 통행료를 더 싸게 해줘야 마땅하므로 다른 지역 고속도로보다
통행료를 더 싸게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역별 현재의 부동산산값어치와  주민들의 재산, 각 지방정부의  재
정상태, 정부 수립후 각지역 국가 예산 배정현황 , 각 지역별 세금수비현
황 등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그지역 수준에 맞는 통행료를 책정해야
함
이는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대로 엄연히 민자 고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도로공사와 같은 요율로 할 필요도 없으니 비싸게 책정 할수 있었다면 방
법을 달리 하면 싸게도 책정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운영기간을 늘리
는 방법 등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민간 운영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부에서 재산권과 관
리운영권을 가져서
는 안 되며 썩어빠지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넘겨서는 더
더욱 안됩니다. 이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비를 갚는 도로이므로 당연히
지역주민이 모든
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마땅한 도로로서 앞의 통행료 책정과정에도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를 유연하게 바꿔서  우리 함께 풀어 봅시다. 아마 모두 좋아할거예
요. 감사해 할거구요. 영웅이 따로 있나요. 가슴 뿌듯한보람도 느끼실거
구요. 지역 주민 아니 전 국민 모두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을 추앙하지 않
겠어요.
국민 바가지씌워 민간업자 배불리는 민자, 공공 민영화 전면중단하라
이제껏 정부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자본유치한다 공공부문 민영화한다면서 백성들에게 내세워왔던 명분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공공부문인 철도, 전력 등등을 민영화하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어 들므로 국가재정이 건실해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도  덜어질 뿐만아니라  
민간업자가 운영하니 효율적인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니 국민들이 민자시설을 사용시 내는 통행료, 사용료 등은 국가가 운영할 때보다 더 저렴한 반면, 써비스의 질은  훨씬 더 향상된다라는 것으로
우매한 백성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그 꿈같은 현실이 어서 빨리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첫 단추인 섬과 육지 사이에 유일하게 위치하여 그 곳을  지나가지 않고는 건너갈 수없는 곳에 놓여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그 곳을 통과하지 않을려면 백리길을 아주 멀리 멀리 돌아가야만 하므로  사람 심리상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없이 지나 갈수 밖에 없는 목에 놓여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매겨놓은 통행료는  다른 지역 고속도로의 3~4곱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액 바가지 요금을 갈취해가고 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건교부 나으리들 하는 말은 30분 시간단축이 되었다느니 수익자부담원칙이니 하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괴한 궤변을 들먹이고 있으니 과연 그런 논리에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을까.
그럼 반문 해보겠다. 다른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서 시간이 단축되지도 않으며 그들은  그 도로의 수익자가 아닌건가?  그래서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각 구간별 들어간 사업비를 따져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가?  전혀 안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다른 고속도로에도 똑같이 통행료를 산정하여 내도록해왔어야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고속도로가 어디에 있나? 왜 다른 고속도로와 기능이나 목적이 똑 같은데 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갈취해가나?  
다른 지역  백성들도 이와 같은 차별적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들려주자  평소에 이 고속도로를 잘 이용하지 않고있는  타 지역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지극히 정부의 민자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업자의 목표수입의 90%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인가?
특혜는 아닌가?
그럼 현재의 수입된 통행료가  목표수입의 3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하니(당연한 귀결로 바가지 씌우고 있으니 나부터도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고 있으니 영업이 되겠는가?) 나머지 60여%만큼의 돈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당초의 민자유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30년간을 통행료는 서너 곱절씩 바가지씌워서 백성들 등골이 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넣어 민간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정책이 과연 잘되고 있는 정책인가?
그리고 민간업자가 작성한 공사비를 100% 신뢰할 수 있나? 공사비 부풀리는데 전문가인 민간 건설업자들인데 그들이 엄청나게 부풀렸을게 뻔할진데 그들이 투입했다고 하는 공사비를 백성들이 믿을 수 있을까?
한 예로서 민간업자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천몇백만원씩한다는데 그들이 산출한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도 기능공을 사서 집을 지어봐서 알지만 평당 삼,사백만원이면 으리번쩍한 주택을 지을 수가 있던데...
지금은 고인이 된 현대건설 정주영회장이 당시 아파트 분양가의 반 값에 분양을 하여 줄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것이 허황된 말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 발주 고속도로 공사의 낙찰율은 얼마인가?
내가 알기로 정부가 산출한 예정공사비의 80%가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
낙찰율이 80%라해도 그차액20%만큼은 사업비를 줄일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만큼의 돈을  민간업자에게 거저 먹게 해주었다는 이야긴데 이또한 특혜아닌가.
공공부문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보다도 값이 싸고 써비스가 향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정부가 책임 진다는 보장을 하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게 한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타 고속도로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백성들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게 선정을 베풀어야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민자사업이나 민영화 등을 일시 전면중단하고 위와 같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 등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