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무서 3∼4개로 축소 ‘촉각’
      
( 2009-2-9 기사 ) [강원일보]

靑, 국세청 조직 개편 … 세무서 통폐합 추진
광역화 통한 대주민 서비스 기능 확대 목표
청와대가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벌이면서 일선 세무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지역 세무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 기구 개편을 위해 청와대 내에 구성된 ‘국세행정선진화태스크포스팀’은 국세청 조직을 현행 3단계(본청-지방청-일선 세무서)에서 2단계(본청-세무서)로 간소화하고 도내 7개 세무서를 포함한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는 적절한 기준에 맞춰 통폐합,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되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홍천, 영월 등에 있는 도내 세무서들도 권역별로 3∼4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선 세무서의 통폐합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 내 광역화된 세무서가 얼마나 설치될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무서가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동거리 등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조직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게 되면 지방청에 근무하던 상당수 인력이 광역화된 세무서로 배치돼 대주민 서비스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태스크포스팀은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사청을 신설해 일선 세무서는 납세서비스만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조사청 신설을 비롯해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외부 용역을 거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도 변화는 있게 될 것 같다”며 “국민편의 제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병욱기자
→ 여수도 자칫하다간 없어질지도 모르니 만일을 대비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공공기관들이 없어지고 다른데로 가니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다.
정신을 딱바로차려 여수세무서가 없어지는 것을 반드시 막을 필요있다. 아예 고흥이나 세무서 없는 곳에 여수세무서 %%지서로 하여금 세확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