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장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여수 대기업 규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연장 정책 즉시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인천

, 서태안, 전주, 목포, 보성, 여수, 마창진, 부산, 울산,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해양투기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와 해양투기 공장들을 돌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양수산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해양투기 연장을 통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들

￮ 한국은 현재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1억 3천만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당장 그만두어도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해양투기 한 부끄러운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여수 지역의 한화케미칼, LG화학, 코오롱, 호남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지난 7월 31일 김춘진 국회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기업들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 정화하거나 육상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장의 폐기물을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바다에 투기하여 왔음이 드러났다. 위에 열거된 업체를 포함하여

여수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버린 폐기물만 지난 2년간 62,600톤에 달한다.

얼마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염물질을 바다에 그냥 내다버린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외치며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친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돕기도 하고, 장학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들은 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기업임을 알리려 한다. 하지만 기업 이익을 위해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한 그 모든 사업들은 이미지 관리를 위한 행동으로 전락할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휴가철을 맞아 해변에 널린 비닐봉지, 돗자리, 깨진 술병 등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보며 혀를 차고 있다. 그런데 수천, 수 만 톤의 독성 폐기물을 한국 바다에 버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논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 산업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기업들은 바다를 갉아먹고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집단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에게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바다에 조금만 더 쓰레기 버리게 해달라는 정신 나간 해양수산부

￮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세계 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과 국내 해산물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 어민피해,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항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제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늦어도 굉장히 늦은 결정이었지만 그나마 2014년부터는 바다를 정화시키고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부활하자마자 해양투기 2년 연장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게 해양투기 연장 신청을 받았고, 8월 현재 허가를 내주기 위한 심사 작업 중이다. 해양투기 연장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후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른 나라 공장들은 다 하고 있는 폐기물 육상처리를 한국 공장들은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것이다.

바다에 쓰레기를 더 버리려고 하는 해양수산부는 도대체 왜 부활한 것인가? 바다가 아니라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부활한 것인가? 해양전문가 출신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윤진숙 장관의 수준은 이 정도인 것인가? 바다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수준 미달의 해양정책은 엄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과연 해양투기 연장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의 주장

￮ 한화케미칼, 코오롱 등 여수 대기업들은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바다에 폐수 버리는 공장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공장이다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라

￮ 전 세계가 다 하는 폐기물 육상처리 왜 한국기업만 못하는가, 해양투기 즉시 중단하라

￮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쓰레기 더 버릴 생각하지 말라 해양투기 연장 정책 중단하라

￮ 해양투기 2년 연장 시도하는 무능한 해양수산부장관 물러나라

2013년 8월 1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