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 승소를 환영한다.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〇

2015년 1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여수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화양농공단지화학공해해결위한교육․지역대책위원회(약칭 화양공단화학공해해결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주민대책위가 주장해 왔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공장입주와 증설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드린 판결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〇 화양농공단지는 악취와 관련된 학생들과 주민민원이 집단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화양농공단지는 2013년 12월에 전라남도에 의해 악취방지법 제 6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여수시는 2013년 10월부터 시 2억 3천만 원 전액시비로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화양농공단지는 지자체의 엄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〇 이에 우리는 화양농공단지의 화학공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자체와 입주업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 전라남도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와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여수시는 화양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신․증설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에도 행정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주)에스에프씨는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소송을 중단하고,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책임질 수 없으면 화양농공단지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다.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을

위한

교육․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