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4. 5. 20(월) 10:00 ∼ 12:00
❍ 장 소 : 여수시의회 1층 소회의실
❍ 참 석 : 30명(여수시의회, 여수시, 어촌계장(이장) 협의회,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 시민환경연구소)
(주 최) 백인숙, 문갑태 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참석 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주제 발제) 문갑태 의원, 지욱철 화삼마을 어촌계장
(지정 토론)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장, 윤국한 해양정책과장, 박철완 남면장,
엄태오 문화유산정책팀장, 남면·화양면 이장 및 어촌계장, 돌산읍 어촌계장
❍ 주요 내용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여수지역 어민 의견청취,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 어촌계 현황 발표, 질의답변 등
 
2. 간담회 내용
 주제 발제
❍ 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시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제2장 상괭이 보호위원회 운영, 제3장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지원, 제4장 상괭이 보호 관리사업.
-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갈등 극복 : 지역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보상 및 지원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 이루어질 여수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 구
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활용,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관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지욱철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장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 종류는 해양생물 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구역.
- 선촌 마을주민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 이유 : 해상 어로행위 제한,
육상 건축행위 제한, 땅값 하락, 공유수면 매립 제한행위.
- 선촌 마을주민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한 이유 : 해양 어로제한 없음,
육상 건축행위 제한 없음, 땅값 상승, 해양유입 오폐수 처리시설비 지원.
어가 소득증대 사업지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소득, 지역공동체 회복,
국가 공모사업 인센티브 등.
- 해양보호구역 지정 과정 : 주민합의 및 신청, 지자체 접수 및 검토, 해양 수산부 접수 및 해양보호구역 적합도 조사, 해양보호구역 승인
 
-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현황

• 지정 현황 :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주변해역, 해양수산부 제18 호, 2020년 2월 14일 지정, 1.94㎢(약 195 ha), 주요생물 거머리말,



• 마을어업 현황 : 인구 100여명(45 가구 : 어업인구 70여명, 농업인구 30 여명), 어선 수 17척(동격 15척), 주요 어종(낙지, 해삼, 숭어, 갈치, 해삼, 바지락 등)

- 관리기본계획(2021년 ∼2025)

• 비전 : 잘피와 사람이 함께하는 선촌 앞 바다



• 중점 추진과제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관리체계 구축, 주민소득 증대 지원, 관리거점 확보, 자율적 관리역량 강화

-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지정 어려운 점 : 일반적 갈등 원인(해상 어로행위 제한, 지가 하락, 공유수면 매립 제한행위, 주민갈등, 민원폭증), 법령이해 부족.
 
 지정토론
❍ 화정면 : 주민들은 잘 모르므로 설명회 필요함. 묶으면 어로 행위 지정 걱정됨.
= 정임조 어업생산과장 : 바운다리 16개 어촌계. 어업인들이 생각은 있으나, 의견 제시는. 2개 정도 어촌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함.

1. 어업행위 제한 : 기존의 면허 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음. 어업 형태와 구조, 면허를 바꾸고 신규 면허를 준비하려면 상대한 제한을 받게됨.



2. 통영은 0.7 평방미터. 여수는 어로를 중심으로 면적이 큼. 돌산은 다리가 연결돼 있고, 남면 본섬, 월호 등 공사 예정. 어업인들이 수산업 외에 관광업도 하게될 것인데, 건축물 증축에 규제를 받게 될 것임. 여수시는 이미 수산보호구역 지정됐음(농어업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 시설 조성은 어려움)



3. 여수시는 습지보호구역을 여자만에 37평방 km(통영의 50배 이상) 지정하게 될 예상. 어업인들은 생계 타격, 개발행위 진행 우려.

 
◦ 지욱철 어촌계장 : 어업행위 제한의 법령 근거가 무엇인지 ? 선촌마을에서는 최형관 어민이 “고기 못 잡는다”고 항의했음. 어업 형태나 위치 변경이 안된다는 것을 해양보호구역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면 곤란함.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법령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할 것임. 해양보호구역은 조간대 까지만 지정되고, 육지에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된다고 우려하는 민원에 대해선 관련 없음.
 
◦ 윤도인 울호 어촌계장 : 화정면은 수산보호구역 지정, 육상은 자연보호구역.
남면은 다도해 국립공원. 하수종말 처리장만 해줘도 건축이나 인허가 부분도 해결될 것임. 어민들은 상괭이에 대한 반감이 있음. 상괭이를 보호책만 있지, 지원대책은 없음. 상괭이를 포획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주어야 함. 하수종말처리장= 은 가장 우선인 곳에 조성하고, 점차 넓혀 가야 함. 늘어가는 관광 인프라가.
 
◦ 어업생산과장 : 6월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방향 설정을 할 예정. 어떻게 하면. 조례로 충분히 해 날 것인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인지.
 
◦ 지욱철 어촌계장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 1항을 보면 건축물에 관해서 제가 해수부와 경상남도, 해양보호구역 관리하는 데, 가로림만에도 물어 봤는데 아무 제한이 없음.
과장님께서 오인되도록 하시면 곤란.
저희 동네에 굴 양식장, 자망이 있었는데. 납이 없어서 흙을 구워서. 해양보호구역이 되면 해양관리공단에 요청하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 어업생산과장 : “기존에 했던 것을 못한다”는 것은 아님.
 
◦ 정칠성 화정면 모전 이장(낭장망, 자망) : 상괭이는 그물에 들어오면 바로 죽게 됨.
 
◦ 박진태 군내 어촌계 어촌계장 : 상괭이와 관련된 업종은 낚시하는 분. 고기들이 놀래서 달아남. 신기와 군내리 앞은 상괭이들이 자주 보임. 만일에 주어업이 통발과 문어단지에도 상괭이가 걸림.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상괭이가 죽는 것을 제한.
 
◦ 백인숙 의원 : 조사에 의하면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양식장 주변에 출몰함. 어구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상괭이 사체 신고를 하면 5만원을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지급하지 않음. 주민들, 선원들이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부검 예산을 삭감했음. 여수는 조례에 의해서. 상괭이를 보호하는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임.
 
◦ 문갑태 의원 : 가로림만에 방문했음. 그 곳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어민 지원사업을 진행함. 여수는 같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보자. 지금은 “규제 우려.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 지욱철 어촌계장 : 우리 동네는 상괭이 들어오고, 수달도 있음. 해양보호구역이라서 어족자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족자원자체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전국에 해양보호구역은 30여개. 너무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어업과 해양보호구역은 공존해야 함. 사람이 적응해 가는. 저는 아이디어로 한국가스공사에 제안해서 1억을 받아 쓰레기 정화사업 진행함. 지금은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 소득을 올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음.
 
◦ 백인숙 의원 : 현실적인 부분을 착안해야 하는가. 해양보호구역의 공존을 준비할 것인가.
 
◦ 전선주 작금 어촌계장 : 저희 마을은 계속 성장해 가는 마을. 방파제를 해도 공유수면 점사용 받아야 하는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
= 지욱철 어촌계장 : 우리 마을은 해양보호구역이지만 점사용 받아서 뗏목 설치했음. 매립때 저희 동네는 모래 사장위에 지은 집들. 방파제 조성은 허가 받고. 대규모의 개발만 아니면 괜찮음.
 
◦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요즘은 상괭이 거래가 안됨. 과거에 서해안에서는 신고할 경우 일정 정도 보상했음. 여수도 보호구역이 되면 보상책 필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큰 정치망은 해파리(상괭이) 탈출망 만들음. 음파를 이용해 상괭이가 피해가는 방법이 있음. 기존 어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음.
 
= 어업생산과장 : 큰 상괭이는 보호망 설치에 지원함. 해양을 갖고 있는 지역은. 거문도 문도, 대삼부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지정안됐으나. 추가로 해상국립공원 지정된 뒤에 (삼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음. 지역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작업이 필요함.
 
◦ 정비취 부장 : 거문도 어민들은 기존에 했던 어장을 하심.
 
◦ 지유철 어촌계장 : 거제 방화섬(입도 안되지만 청소 작업 진행).
저희 동네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에 낚시꾼들이 더 많아짐. 행정하시는 분들은
법률과 조례를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함.
낚시는 물론 모든 어로 행위를 하고 있음.
 
◦ 윤광일 화정면 월호 이장(양식장) : 상괭이 신고했다가 해경에서 3시간을 조사 받음. 어민들이 신고를 했을때는 신고로 끝나야지.
 
◦ 윤도인 화정면 월호 어촌계장(9년째 계장) : 앞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되면 노후 세대와 어민이 충분한 소득 방안이 마련됐으면 함.
 
◦ 전선주 돌산 작금 어촌계장 : 우리 지선 어민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어. 2022년 어촌 뉴딜사업 진행. 이번 이용개발 신청을 함.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한 곳에 마늘을 심으면 잘 안됨. 왜 내 지선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가. 너무 울분이 터진다. 이 부분은 어업생산과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람. 조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 김종호 뉴스탑 전남 본부장 : 시정부 공무원 등 단일된 의견이 있어야 함. 시의회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묶자, 풀자. 시의회와 시정부의 단일된 의견이 있어야 어민들이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의원들간에 기후와 환경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의견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 백인숙 의원 : 앞으로 저희는 의원들간, 시정부간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음.
 
◦ 이상호 화정면 면장 : 직렬이 지적직. 간담회 주제에 관심을 갖겠음.
 
◦ 박철완 남면 면장 : 해양보호구역 지정에는 신중해야 함. 단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된뒤에 개발행위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 “지정만 해 놓고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불식을 시켜야 할 것임.
 
◦ 백인숙 의원 : 다각도로 연계해서 어민들과 대화와 협력을 해 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