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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신당 대선 후보들의 골프장 망언 레이스
유시민의 새만금 레저 파라다이스 구상을 비판하며
○ ‘옳은 말도 사가지 없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옳지 않은 말을, 그러나 예의 바르게’ 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새만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농지에 18홀 골프장 100개를 건립하자는 ‘새만금 레저 파라다이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 옳지 않은 말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은, 부활의 꿈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새만금갯벌과 그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 전체에게 죽음을 영구히 확정 선고하는 ‘골프장 경기부양론’은 완전히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하는 태도가 예의 발랐다는 것은 민주신당의 표밭 갸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전북지역의 여론 조성자들인, 지역기자들이 청중이었던 탓에 지역의 개발욕구에 얌전히 순응하느라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 유 전 장관이 주장하는 새만금 간척부지 4억 평방미터 중 1억4천 평방미터에 18홀 골프장 100개와 레저관광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내내 총리들로부터 전부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지겹게 되풀이 되던 골프장 건설의 경기부양론과 본질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골프장 경기 부양론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경제를 미궁에 몰아넣을 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 한국의 골프장 수는 노태우 정권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해왔고 골프 인구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수익성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고 최근에는 폐업하거나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는 골프장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관광과 결합된 해외 골프의 성행이 지적되자, 더 넓은, 더 좋은 골프장을 건설해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를 국내에 잡아두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골프장 경기 부양론을 실천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발상의 허망함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골프장을 무계획적으로 증설한 뒤 무더기 골프장 도산사태를 겪었고 해당 골프장 소재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 이번 구상에서 드러난 유 전 장관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다. 새만금갯벌은 이미 숨 줄이 막혔으니 그 위에 흙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산지에 건설할 때 비해 획기적으로 적다는 생각은 유 전 장관이 상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그 덮을 흙은 어디서 나오는가? 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해 깨져나간 해창석산의 비극을 모른다 하겠는가. 골프장 부지를 덮을 흙을 구하기 위해 전북의 산야가 파헤쳐질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것은 환경파괴가 아닌가. 대략 유 전 장관의 새만금 레저파라다이스 구상 속의 환경이란 그 정도 대접을 받고 있을 뿐이다.
○ 무망한 골프장 건설론으로 지역민의 민심을 현혹시키는 유 전 장관의 레저파라다이스 건설론은 사실은 표 낚기용 떡밥에 불과하다. 우리는 대관절 민주신당 대선 후보들의 골프장 망언레이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지러울 뿐이다. 경제와는 무관하고 환경은 확실히 파괴할 골프장 건설론을 궁리할 시각에 간간히 수문이 열릴 때마다, 굳어가는 갯벌을 헤치고 나와 ‘살아 있다!’ 소리치는 새만금갯벌의 생물들과 지역 어민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진지하게 궁리할 것을 권면한다.
2007년 9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 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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