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금 번 발표한 공원조성계획 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주요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이번 안을 검토한 결과 방향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의견들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관하여
  1) 시에서는 사업 목적으로 여가 공간 확충, 도시 녹지축 구축, 경제 활성화, 합리적 개발, 정체성 확립 등을 들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 분산이나 환경 개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절대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이미지 창출, 걷기 생활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등 실질적 효과나 사업의 생활 밀착성에 대한 목적은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설정된 목적 중 경제 활성화나 합리적 개발이라는 항목은 공원 조성 사업의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여가 공간 확충이나 녹지축 구축이라는 목적과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목적들은 동시에 구현되기가 어려울뿐더러 자칫 정체불명의 사업,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작은 가게 하나도 전문화 특성화하지 않으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푸른길조성’으로 목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3) 우리 지역은 산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녹지 확대는 항상 시급한 문제입니다. 녹지 공간 확대는 시정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옛 철길 부지는 시설물 설치가 아닌 녹지 확충을 위해서만 변형이 가능해야 하나 이번 계획에서는 편의시설 차원을 넘어서는 각종 시설물들이 공원 조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공원’ 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길’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 부족합니다. 보다 확실하고 비중이 높은 ‘길’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중심으로 사업 비중을 옮기고 이를 뒷받침하는 편의 시설 중심의 공원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고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통해 제2의 오동도, 향일암, 엑스포장, 이순신장군유적지, 비렁길 등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생긴 유휴 부지를 적절한 시설물로 메꾸기를 하는 그저 그런 공간 낭비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향후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 용역 지시에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시의 이름으로 제시된 안이기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예산이야 최종 계획에 의해 좌우 되겠지만 사업의 시작과 종료 시기, 예산 수립과 투여 정도, 자체 예산과 지원 예산,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 등 정밀 계획을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부 사업 내용에 관하여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 순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 설치, 고가의 나무 식재, 토목 사업 등이 아닌 ‘단절 없는 자전거 길과 보행로 확보’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길 마련을 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우선적인 길의 개통을 위해서는 완성된 형태가 아닐지라도 우선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1차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2) ‘덕양역-여수공항-율촌역’, ‘레일바이크’ 구간을 비롯한 이번 계획에서 단절이 되어있는 통행 구간에 대한 대체 연결 통로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도로’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 곳곳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지점에 새롭게 진입로나 연결로를 확보하여 시내 어느 곳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실제 교통 분담 효과와 공기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전거 길은 여가활동, 체육활동과 함께 교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시설물 설치 시에 필수적인 철근콘크리트 타설, 유해물질 인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공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5) 통행공간, 소통공간,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구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오락, 위락 시설물들을 배제하고 편의 시설 위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6)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부지의 특성상 변형은 최소화하고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되 길의 완성과 녹지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변형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7) 가급적 식생과 생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시행 전에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시설물 설치 후 이를 돋보이게 할 목적의 조경을 위한 녹지 조성이 아니라 녹지 확충을 위한 부수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사업 시행에 관하여
  1) 공원조성이 예정된 부지들은 철로 사용 기간이 오래되어 상당한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 이전에 토양정밀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지역 민원 해결 사업은 가급적 후순위에 두어 시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 사업들은 주민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민원 해결 요청이 대두하여 사업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사후 활용도와 관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구간에 기업, 사회단체, 마을 등의 이름을 부여하고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공간을 꾸미는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 재량권을 부여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4)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실시설계 등을 위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나 관계 기관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언
  1) 전국 최초 최대로 일명 ‘산업재해방재림’을 구축하자.
현재 여수의 옛 철로 부지는 산단과 주거 상업 지역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띠를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단 기업들과 뜻있는 사람, 사회 단체,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철로 부지 옆에 30-50-100m 폭 정도의 수목림 띠를 가능한 공간에 조성한다면 실질적 효과와 더불어 상징적인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이 창출되어 도시의 품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시에 큰 재원 조달하지 않고도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엘지 숲, 지에스 숲, 발전노조 숲, 건설노조 숲, 민주당 숲, 진보당 숲, 00학교 숲, 00아파트 숲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참여자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2) 전라선옛철길푸른길조성운동본부와 여수시, 마을 주민, 산단 기업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자.
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타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산•관들이 함께 모여 사업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푸른길조성운동본부•여수시•지역주민•산단 기업이 참여하는 푸른길조성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웃 도시인 광주의 기존 사례에서 그 성과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발 주자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최소한의 시행착오만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더욱 지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 모두의 정성과 지혜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착오 없는 준비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전라선옛철길푸른길조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