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사회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재승인 경위 조사 및
사행산업의 사각지대 마사회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은 지난 1997년 3조 6천억 규모에서 10여년 지난 2007년에는 무려 400%가 늘어난 14조6천억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경마, 경륜, 카지노 등의 사행성을 규제하고자 매출총량제를 도입하고 특히 도박중독유병률이 72.9%로 국내 평균유병률 9.5%보다 월등히 높은 경마부문의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마사회 전체 매출의 50%이하로 줄여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국마사회는 최근 순천지역에서 지난 2006년 승인이 철회된 장외발매소를 또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재승인을 얻어 개장을 추진함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민 3만여명이 반대서명을 통해 재승인 행위를 연일 규탄하고 있음에도 고작 100여명 안팎의 찬성의견으로 사실상 사행성도박장이라 할 장외발매소를 재추진하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006년 취소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취소 결정이 되었음에도 국회차원의 보고가 전혀 없이 재승인 된 경위와 재승인 관련 서류가 허위로 변조된 과정에 대해 엄중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전무한 사행산업의 사각지대라 할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의 승인 및 재계약, 매출 등 관리전반에 대해 시급히 제재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6. 17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04～2010년 현재 112개소,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순천여수광양진주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2010 지방선거 순천시 시∙도의원 당선자 일동
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사무국 : 순천YMCA(담당 고상연 : 010-9770-2575), 아름다운 자치연대(박선택 010-3620-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