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회원이 궁금한 탄핵정국 6문 6답-1

관리자
발행일 2004-03-18 조회수 6

Q: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요.
A: 야 3당의 탄핵가결은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의회 쿠데타입니다.
3.12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애써 이룩해온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을 무시한 구시대적 정치권의 쿠데타입니다.
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6.10민주항쟁 이르기까지 우리는 독재, 폭압정권 부패정치에 저항하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민주적 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정치인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도 구시대의 정치인들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진전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그간의 성과마저 무위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수구정치인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 기득권과 정권을 잃은 뒤 한번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마침내 의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기득권과 권력을 되찾고자 민의의 전복을 꾀한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야말로 탄핵되고 퇴출되어야 할 부정부패한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16대 국회 4년동안 차떼기 등의 수법으로 130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으며,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58명이나 위반했으며, 부정부패로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요구결의로 탈옥시켰고, 14차례나 비리의혹 의원 체포동의안을 방탄 국회로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각 종 개혁법안을 저지하는가 하면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개악하는 등 오직 정쟁과 부정부패로 점철했습니다. 16대 국회동안 민생과 나라의 살림을 철저히 외면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여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국정혼란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각 여론조사 70% 탄핵 가결 반대(지역별 호남 : 80%, 강원,제주 : 95%, 부산경남 70%, 대구 경북 60% 등)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여론은 대통령 탄핵 가결에 부정적인 태도 견지(네티즌 등은 80%가 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는 묵살한 채 집권을 향한 한 판의 도박을 벌인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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