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의기관인 의회 존립 자체를 무시하는 것'
  
  
시의회 10일 김 시장 기자회견 관련 입장 표명  

지난 8일 김충석 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의회가 10일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시와 시의회와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10일 '김충석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유감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와는 단 한마디의 의견교환도 하지 않은 채 여수시의회가 세계박람회를 앞둔 여수시의 사정을 외면하고 엑스포에 역행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김 시장의 이같은 행동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여수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존립자체를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김 시장을 공격했다.
문제가 됐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와 관련해 "운송사업자들이 면허만 얻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 이외의 주차장(노상주차장 포함)의 임대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는 형식적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화 한 것"이라며 "비록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부과. 5일의 운행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등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의  밤샘주차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조례안에 대해 관련 부서가 의견이 없다며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며 "이제와서 신중하게 조례를 의결한 여수시의회를 마치 세계박람회를 앞둔 우리 시의 사정을 외면하고 시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조례를 의결한 것처럼 표현하고, 여수시의회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에 역행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전 언론에 보도되게 한 비난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의회는 "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청 현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단식중인 사람이 병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부의장 주재로 의회상임위원장단과 무상급식운동본부 대표들이 두 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통해 단식농성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의회는 "내년부터 오후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오전수업만 하는 1~3학년까지는 제외)하되 소요예산 약40억원 중 시비 20억은 2011년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실시하는 방안,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약64억원 중에서 약 10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절충안을 만들어 시장과 협의를 준비중이었다"며 "시장은 의회와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를 박람회 준비에 역행하는 의회로 비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는 "김충석 시장의 작금의 언동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현재의 상황은 물론 장차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이 김충석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yskim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