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약속을 지켜라 - 여수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지금까지 진행된 무상급식 관련 자료입니다.
1)여수시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제 125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일시 : 2010.04.28.수요일. 오후 2시
-----------------------------------------------------------------------------
○ 의장 박정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안건
1.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 :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우리시 19세 이상 주민 7,402명이 연서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의무를,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과 그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고 또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청과 향후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정책이 변화되면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 의장 박정채 :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신개념(요트형) 선박 건조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엑스포 그린 테마공원 조성
○ 출석의원
의 장 박정채 부의장 강진원
의 원 서완석 의 원 김명남
의 원 김영규 의 원 정한태
의 원 강용주 의 원 고효주
의 원 유우준 의 원 최대식
의 원 김덕수 의 원 이기동
의 원 이삼용 의 원 김상일
의 원 박평근 의 원 정병관
의 원 김순빈 의 원 박동영
의 원 송재향 의 원 천순애
(20인)
-----------------------------------------------------------------------------
○ 출석공무원
시 장 오현섭
경영기획실장 정학근
복지환경국장 장태종
건설교통국장 송자섭
보건소장 김연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유곤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
-----------------------------------------------------------------------------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 의 장 박정채
의 원 서완석
의 원 김명남
사무국장 조영근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