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만 여수지역의 돈 곳간은 텅텅 비워지는데로 비워지고 있으이 이는 여수시 재정자립도사정이 갈수만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 통탄할 뿐이다.
신시청사를 짓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여수시로서는 선심성사업들과 빈약한 SOC확충, 우선순위사업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강행등을 생각만 한다면 지금의 시내도로 1개구간 확.포장의 현실도 이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돈을 건전하게 쓰지 못한것도 문제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엑스포를 개최하게될 여수로서는 더더욱 모자란 현실.
만약, 석유화학소재 국가산단의 지방세로 걷혀지는 비율이 10~15%정도로 되었더라면 예를 들어 국가산단의 총 세금이 5조원으로 이중 지방세를 10~15%정도로 걷힌 경우 여수시로 올 재산은 5000~7500억원으로 진작에 재정자립도는 50%대를 넘었으리라는 생각일 정도다.
추가적으로 석유단지 소재 지자체에게 7~10년간 1000~1500억원정도 피해보상금 차원으로 지역발전위로기금으로서 국가가 지급하여 그동안에 못했던 국가산단 관련 숙원사업들도 이뤄질수 있을것으로 본다.
지금은 2%밖에 안되니 국가산단 세금비율의 엄청난 국세비율 편식으로 인해 서산도, 울산 남구도 버거운 현실이기도 하니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더 할말이 있는 것인가?
엑스포 유치 이전 06년까지 국가산단 지방세비율 개혁이 성공되었더라면 해야 할일들 싹~!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여수지역 모노레일(경전철)사업, 신규도로망 사업들까지 새로운 지역사업도 했을지도 모를것이다.
지금 그중에서 서산, 울산지역이 더더욱 적극적일지도 모르는 반면, 여수도 적극적이 더라도 그들지역보다 앞서거나 강하게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반성해야 할것은 분명하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기와 수질 문제, 악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문제, 농작물 피해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석유단지 소재 지자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스럽지만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역시 더더욱 반성해야 할것으로 본다.
그건 그렇고, 여수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된 원인들을 잘 분석하면서...... 이들의 내용에도 더 큰관심을 기울여 불합리적인 국가산단의 지방세비율이 개혁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다하는 국가산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일 뿐이다.
아무튼 이글을 통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과도 연합하여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관련 최신 신문.방송기사들이 많이 나올정도로 적극적이었으면 할 생각일 뿐이고......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 개혁에 성공되고도 우선순위를 무시한 밀어 붙이기, 선심성사업으로 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네 뭐네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일 뿐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밀어 붙인다면 지역발전은 희망이 있어보일것이다.  

(환경단체도 기재부나 정부청사에 시위를 해서라도 어떻게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