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 보도 자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
전남 광양시 중마로 273. 3층   ☎ (061) 793 - 1003
수신 :  전남지역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기자
날짜 :  2017년  9월 13일(수) 오후 3시
제목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 거리캠페인, 자전거캠페인, 수중캠페인
담당 :  백양국 사무처장(전남환경운동연합 010–6617–8000)
        조환익 사무국장(여수환경운동연합 010–7979-0610)
        김태성 사무국장(순천환경운동연합 010–5619–9955)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
거리캠페인 - 9월 14일(목) 17:30 부영3단지 앞(여수 신기동)
자전거캠페인 - 9월 16일(토) 13:50 여수시청 출발(여수 학동)
수중캠페인 - 9월 17일(일) 09:30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 옆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장흥,고흥보성,광양,여수,순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시민연대,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등이 참여하여 8월 17일(목) 오전 11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순천시 백강로 38 : 연향동)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4일(목) 오후 5시 30분에 부영3단지(신기동) 앞 사거리에서 여수YWCA가 주관하고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6일(토) 오후 1시 50분에는 여수시청(학동)에 모여 여수YMCA 자전거소모임 두바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자전거캠페인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7일(일) 오전 9시 30분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제주행 배 타는 곳) 인근 해상 및 육상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중캠페인 및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육상캠페인과 수중캠페인 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이 진행하는 거리캠페인, 자전거캠페인, 수중캠페인에 참여하실 분은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사무국장(010-7979-0610)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별첨 1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핵발전소은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생명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전기가 남아 돈다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전력 예비율이 14년만에 최고기록을 하였다. 연일 최고수준의 폭염에도 원전 28기 분량(28GW)의 전기가 남아 돌았다.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으로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했을때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였고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으나 무리한 발전소 증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인류가 핵발전소를 가동한 40여년동안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의 3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근로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원자력발전소 직원 정아무개씨(1999년 사망)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1억3000여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피폭만 문제가 아니다. 안전사고 또한 상당하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점검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7명이고 부상자는 4명이었다. 또한 2016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0명이었다. 부상자도 182명에 달했다. 부상자의 91%인 166명이 하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지역 전남에서는 영광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는 20~30년 동안 방호벽이 없는 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구멍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핵폐기물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60년이기에 2077년 이후까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산업은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쇠토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60년 뒤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 기준도 전혀 없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건설후 운영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기타 외부비용 등을 포함하게 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더구나 14기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는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지진이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며,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고리핵발전단지 반경 30km에는 부산, 울산 등 지역에 382만명이 거주하고 주요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충분히 근거가 되며 반드시 5,6호기 백지화는 실현되어야한다.
우리는 그 전기를 쓰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길 수 없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 될 때까지 광주, 전남 곳곳에서 서명운동, 홍보활동, 주1회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진행할 것이다.
2017. 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

별첨2.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 선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단순하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9-1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