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산단환경사업소 신설 반대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14-10-24 조회수 18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의견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중 산단환경사업단 신설(제14-16조)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산단환경사업소 신설은 산단부서에 환경부서를 편입되는 조직개편안과 다름없습니다.
  여수시는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 중 산단환경사업단의 신설 이유를  산단 인·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환경부서를 지원부서로 전락시켜 산업단지로부터 시민안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반환경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보입니다.
  2. 행정이 정한 환경부서의 역할은 독립적이며, 기본적인 시민편익을 보호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소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어야 합니다.
  환경부서는 법이 정한 환경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업무 등 시민안전에 있어서 주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3. 환경부서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규제의 측면의 역할이 강한 부서입니다.  
  산단환경사업단의 신설로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 묶어놓는 다면 여수산단, 농공단지를 관리하지 말자는 의견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공해와 오염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활동보다 단순 산업단지의 공장들의 영업이익을 강화하는 지원부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여수시는 동양최대의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여수산단의 특성상 환경안전감시 기능이 필요한 부서가 독립적으로 편재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안전은 세월호 사고와 불산사고, 여수산단 대림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정책목표의 최우선순위이며,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한 업무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환경부서의 역할을 축소한다면 시대흐름과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며, 환경을 테마로 한 세계박람회 주제에도 반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5. 환경부서는 시민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기구로 독립되어 시민환경행정의 서비스를 질을 강화시키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수시민은 여수시의 개발정책으로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문제, 도심골프장 건설, 산단 녹지축소,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있어서 수많은 환경문제로 시민들이 양분되어왔습니다. 시민생명과 기후변화정책, 시민의 행복추구, 도시의 미래가치 효과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산단환경사업소 신설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6.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의 업무로 독립되는 환경특화부서를 편성해야 합니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공원과, 산림과, 매립장, 도시미화과를 총괄하는 독립 기구를 편성해 민원인의 업무 편의와 환경보전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구환경보전에 역할을 다하는 환경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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