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호남석유화학폭발사고관련-연대회의)

관리자
발행일 2003-10-07 조회수 13


** 성명서 ** (호남석유화학폭발사고관련-연대회의)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03년 10월 7일(화요일)
제목 :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
담당 : 연대회의 사무국 (시민협 685-3430)
- 호남석유화학 폭발 화재사고를 접하며 -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대형 화약고’여수산단,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정부와 기업의 말만 믿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신과 죽음 뿐이었다.
우리는 30여년 동안 각종 공해와 직업병, 환경 안전사고를 일으켜온 여수산단에서 또 다시 끔찍한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
지난 10월 3일 오후6시경 롯데그룹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화재사고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6명을 크게 다치게 하여 대형 화약고인 여수산단의 심각한 환경·안전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2003년 올해 들어 여수산단은 금강고려화학(1명 사망), 남해화학(1명 사망), 엘지 칼텍스정유(1명 사망) 등에서 연이어 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수산단의 환경 안전문제의 해결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수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여수시는 물론이고 멀리 광양까지 폭발음과 매연이 덮쳐 밤새도록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피명령을 내려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2천여명을 대피시키는 등 여수산단과 관련한 재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여수산단은 30여년 동안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노화된 기계설비, 회사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잦은 사고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책임있는 경영자의 법적인 면죄부 등이 잦은 환경사고와 지역민의 생명권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여수산단 주변마을은 1995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사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판명되어 여수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수산단 주변마을의 이주 추진은 정부와 산단 입주업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조원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지역을 외면하여 왔으며, 1995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시민들의 환경안전 진단 요구와 주민들의 끝임없는 이주요구를 묵살하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요구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수십만명의 생명이 걸린 위험산업시설의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중앙정부가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참여정부 차원에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국의 환경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및 여수시민들과 함께 국도 17호선 점거와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로 인해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시민에게 죽음의 공포만 주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대책과 재난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라.
2. 정부는 여수산단 주변마을의 조속한 이주와 함께 이미 조성된 여수산단의 확장계획을 철회하라.
3. 정부는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산단의 세제개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4. 정부와 기업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환경안전사고 발생시 공장 현장 책임자(공장장)와 기업총수를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는 직접 지역민과 해당 노동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5. 정부는 죽음의 땅 여수산단의 지역 주민과 노동자 및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6. 정부는 자치단체, 산단 기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산환경안전협의체를 복원하고 심도있게 논의됐던 여수산단환경안전센터를 설치하라.
7.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환경 안전사고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개편에 의해 폐지됐던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환원하고 실질적인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라.
8.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LG-칼텍스정유, 호남석유화학, LG화학, 여천NCC, 화인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고, 여수산단의 구조적인 문제인 본청과 협력업체의 불평등한 하청구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2003년 10월 7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여수지회 새시대공단연합 여수사랑청년회 여산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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