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논평>

그동안 시중에서 말이 많았고, 몇 차례 우리 시민협이 지적하였던 여수시의 정실에 의한 부당 인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이상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여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 더욱 배신감을 갖는 것은 앞으로는 공정 인사, 청탁 배제를 내세우고, 뒤로는 온갖 청탁에 의해 만신창이 인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밝혀졌다는데 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와 불투명한 지역 발전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실망을 시켰다.
1,700 여 공직자의 공직 생명이 달린 인사 문제가 이렇게 허술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횡을 휘두를 수 있도록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며, 시 행정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차제에 신상필벌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원칙을 개정해야 한다.
인사원칙은 외부의 전문가와 내부 조직의 합의 속에서 개정되어 더 이상 정치인 시장이나 외부 청탁에 줄서기를 하지 않고, 능력 위주 인사로 직업 공무원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시장의 면피성 말 바꾸기가 계속된다면 시장 소속 정당에 대한 항의와 시장 퇴진 운동, 행정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시민 소송단을 꾸려서 손해 배상 청구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장이 나서서 여수의 이미지 손상과 도시 경쟁력 상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장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직사회 쇄신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 시민과 함께 시장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감사와 수사 확대를 요구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인사 비리에 대해 여수시장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또한 이제 감사 결과 뒤처리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는 시장 결재 이후 뒤바뀐 인사 결과만 감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시장 결재 이전에 이미 측근 또는 내외의 청탁은 없었는지 시장이 나서서 감사와 수사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2. 문제 인사를 원상복구하고, 인사 질서 문란자를 중징계하라.
문제가 되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원상 조치하고, 본인의 청탁이 밝혀지면 인사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중징계 해야 한다.
3. 인사쇄신 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인사원칙을 마련 집행하라.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여수시장은 1,700여 시청 공무원의 직무 수행 의지와 사기가 걸린 만큼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 쇄신 방안을 제시하여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것은 시장 선거 논공 행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 마련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4. 현 인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마음대로 뒤바꿔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인사권자의 입김대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현 인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2003. 11. 24
                                   사단법인 여/수/시/민/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