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1시간 공부한 사람도 설득 못하는 부실한 운하공약 이제 접어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8일 충주를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공부를 해 경부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1시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단체 등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배가 지나다니느라 스크류가 돌면 더 맑은 물이 되고, 한강과 낙동강의 수량도 훨씬 많아져 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도 높아진다.”고 했다. 또 “운하가 건설되면 충북 동북부, 경북 북부, 강원 서남 등 발전 없던 내륙지역 여건이 좋아져, 금방 4만불 시대를 맞게 되니, 표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답답하다. 1시간 공부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 부실한 공약을 두고, 왜 엉뚱한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로 비난하는가? 10년간 100명의 전문가들이 했다는 공약이 기껏 ‘스크류가 돌면 물이 좋아진다.’, ‘운하가 생기면 대구 열섬현상이 해결된다(6. 24. 대구).’는 수준이고, ‘갯벌을 두고, 수질이 오염돼 썩은 흙이라고 퍼포먼스(6. 22.)’를 벌이는 정도라면, 도리어 10년과 100명은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가 아닌가?
도대체, 배만 다녀도 수질이 개선되면, 왜 부산항, 인천항 수질이 심각한 상태고, 마산만은 특별관리해역이 됐단 말인가? 정부의 상수원 수질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배를 많이 띠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또 열섬현상을 잡는 게 그리 쉬운데,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바보들이라서 그렇다는 뜻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과학과 상식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후보의 운하계획은 아직도 실체가 없다. 지난 해 6월에는 ‘물류혁명’이라더니, 최근엔 운하 효과에서 ‘물류의 비중이 20%’라고 한다. 처음엔 식수원 대책이 없다가, 5월엔 취수를 위한 이중 수로가 등장하고, 6월엔 강변여과수가 대안이라더니, 최근엔 강변여과수는 일부만 도입한다고 한다. 경부축의 연간 물동량이 1,872만톤인지 645만톤인지, 경제성 분석 결과는 2.3(곽승준 교수)인지, 1.2(이상호 교수)인지도 알 수 없다. 또 골재 팔아 운하 만든 사례는 어디에 있나? 그런데도 이런 공약을 두고 이 후보는 ‘천지개벽’, ‘국운상승’ 따위의 단어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부운하에 대한 반대의견은 이미 찬성보다도 훨씬 많다. 토론이 이어지고 검증이 진행될수록, 경부운하에 대해 1시간도 생각하지 않았을 국민들은 냉정해 지고 있다. 찬성 38.9% : 반대 49.9% (YTN, 6월 21일), 찬성 29.7% : 반대 39.5%(내일신문, 6월 11일) 등의 결과는 부실하고 불성실한 운하 공약에 대한 심판이고, 이명박 후보의 터무니없는 허풍에 대한 대답이다.
환경연합은 경부운하 공약의 철회를 요구한다. 전국토를 뒤집는 환경재앙이고, 국가 자원의 낭비와 사회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후보의 공약은 한일 해저 터널, 임진강-한강 운하, 열차 페리 등의 아류 계획들을 불러와 대선을 개발 경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환경성을 검토 받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4년 내에 완성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환경정책을 뿌리 채 무너뜨리고 있다.
환경연합은 경부운하 공약은 최악의 개발 주장이며, 무모한 개발주의의 상징이라 규정한다. 시화호 간척, 새만금 간척 등에 이어지는 무책임한 구태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이 후보가 결단할 때까지, 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공약의 철회를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약속한 공개토론회를 시급히 추진해 다양한 이슈들을 국민들 앞에서 떳떳이 토론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7. 7. 9.
환경운동연합
* 문의 : 물하천센터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leecj@kfem.or.kr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 010-3333-3436, yumhc@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