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월 11일(수) 오전 11시 여수돌산공원 정류장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 안전․환경․교통․주차․요금 근본대책요구 기자회견”진행(사진)
보도자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120. 여수YWCA
         상임대표 : 김동우,  사무국장 김상희
         ☎ (061) 654-2161   팩) 654-2163
수신 : 언론사 사회. 경제. NGO 담당 기자
날짜 : 2015년 3월 10일(화)
제목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1일(수) 오전 11시 여수돌산공원 정류장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 안전․환경․교통․주차․요금 근본대책요구 기자회견”진행
담당 :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 (061-685-3430, 010-9998-7424)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 (061-682-0610, 010-7979-0610)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YWCA, 여수YM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등 여수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3월 11일(수) 오전 11시 여수해상케이블카 돌산공원정류장에서 안전․환경․교통․주차․요금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주)는 지난 3월 2일(월) 후안무치 해명자료에서 안전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포마사의 설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1995년 7월 18일 프랑스 고등법원은 케이블카 구조결함으로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 최대 스키리프트 제조업체인 포마갈스키사의 회장과 회사 기술책임자 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13일 포마에서 제작한 대구 팔공산케이블카를 타던 40대 남성이 케이블카 운행 중간 지점에서 문이 열린 사이에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제작한 포마(Poma) 브랜드 모기업이 창업자 장 포마갈스키(Jean Pomagalski)의 이름을 딴 회사인 포마갈스키사(Pomagalski S.A.)다.
  운행시간도 2012년 8월 해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 여수포마(주)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허가신청서 제출서류인 ‘여수엑스포케이블카사업’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동절기 운행시간은 09:30-18:00(탑승완료 17:00)이었지만, 임시사용 중임에도 동절기에 실제로 운행한 시간은 09:00-22:00(탑승완료 21:30)으로 특혜의혹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4일(수)에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오폐수 무단배출 사고를 낸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여수포마)를 대검찰청에 환경침해 범죄사범으로 신고했고, 1월 30일(금)에는 낭떠러지 추락사고 위험현장을 방치한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땜질처방에 급급하다며 ‘임시사용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여수시청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여수연대회의도 지난 2월 27일(금)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취소 시민사회집회’를 진행했으며, 3월 3일(화)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의 후안무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여수연대회의는 4월 이전에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 2. 여수해상케이블카 경과보고
별첨1.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안전․환경․교통․주차․요금 문제부터 해결하라!
임시사용 중단하고 땜질처방 아닌 근본대책 마련한 후 정식승인 받아 운행해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약칭 여수연대회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인 3월 11일 우리 여수지역에서 안전․환경․교통․주차․요금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승인을 받고 운영 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임시사용을 중단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우리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지난 3월 2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잘못을 반성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축소․은폐에만 급급해 돈벌이에만 눈이 먼 회사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수시가 민간기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했다고 인정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해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와 현재 운행이 맞지 않음에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수시가 시민의 고통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해상케이블카 임시운행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렇듯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진입로 공사를 여수시민의 혈세로 충당하였는데 여수시민의 혈세가 민간기업의 특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여수시 예산인데 민간기업의 영리를 위한 혈세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여수시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 올해 여수시의 지방교부세가 175억 원이나 감액되어 추가 예산을 상정하지 못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도 줄여서 집행해야 할 위기임에도 여수시는 보란 듯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은 여수시민의 휴식처인데 민간기업에게 공원을 내어주면서 시민들은 마음 편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아이들과 손잡고 공원에 올라 여수 경치를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돌산공원은 해상케이블카로 인해 교통지옥이 되어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차와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위험천만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시민이 살기 좋은 여수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먼저야 하지만 지금의 여수시는 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기업만을 위한 여수시가 되어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여수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여수시는 누구의 여수시인가?
  임시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임시사용해 보고 문제들을 보완하라는 것이니, 잠시 운행을 멈추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본격적인 관광시즌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여수시는 즉시 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조속히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여수로 만들고 시민들이 살고 싶으며 자랑스러워하는 여수가 되어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여수시 관광행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2015년 3월 1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여수환경운동연합,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여수YWCA,여수YMCA,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일과복지연대)
별첨2. 여수해상케이블카 경과보고
여수해상케이블카 경과보고
1. 임시사용 승인과정
  ○‘14. 11. 24. : 여수시, 여수포마 등과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협약 체결
    - 내용 : 허가조건인 자산공원 250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보증키로 40억 원을 예치하는 ‘현금담보제공계약’을 맺는 조건
  ○‘14. 11. 26. :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허가
  ○‘14. 12.  1. : 전라남도, 해상케이블카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승인
  ○‘14. 12.  2. :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개시(자산공원~돌산공원 1.5㎞)
  ○‘14. 12.  5. :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시장이 책임지겠다.’발언

2. 교통대책 문제제기
○‘14. 10. 27. : 여수시의회 의장단 회의, 교통대란 우려 상황 승인 불가 입장
○‘14. 10. 28.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조건부 승인 무책임 비판
  - 내용 : 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교통대책, 본질 외면 경제활성화 명분 조건부 승인 얘기가 오간다는 것은 무책임
○‘14. 10. 29. : 여수시의회 의장, 시장 간담회에서 운행 반대 의견 재차 표명
○‘14. 11. 17. : 여수시민협, 해상케이블카 특혜성 검토 철회 촉구 성명
   - 내용 : 주차타워 설치비용을 예치한다는 조건으로 해상케이블카 임시허가를 내준다면 현재도 심각한 교통대란과 주차대란을 더욱 부채질 주장
○‘14. 11. 25. : 여수시민협, 교통대책 수립후 임시사용 승인 촉구 논평
   - 내용 : 임시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주차장 및 교통에 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뒤 사용허가를 내줄 것을 촉구, 특혜성 독선행정의 극치 비난
○‘14. 11. 25. : 여수시의회, 임시사용 승인 전 완전한 교통대책 마련 입장발표
○‘14. 11. 28.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용승인특혜 감사청구 검토 성명
   - 내용 :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용승인을 당장 철회하고, 주차장과 교통대책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온갖 특혜행정 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
3. 환경안전 문제제기
3-1. 똥오줌물 무단배출
  ○‘15. 01. 12. : 제보를 받고 돌산공원 똥오줌물 무단배출 현장확인
  ○‘15. 01. 13. : 추가 조사로 자산공원 똥오줌물 무단배출 현장발견
    - 내용 : 똥오줌물 생물학적 자체처리시설 처리용량초과 및 파손사고
      → 여수해상케이블카 : 사고를 낸 자체처리시설 용량증설 및 똥차 이동처리
      → 여수환경운동연합 : 여수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로 연결해 처리필요
  ○‘15. 01. 26. : 순천지검 수사과 똥오줌물 무단배출 신고인 조사
    - 내용 : 고의적인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법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청
      → 담당공무원과 회사관계자를 불러 위법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함
3-2. 추락사고 위험현장
  ○‘15. 01. 17-19. : 똥오줌물 추가조사 중 추락사고 위험현장 발견
    - 내용 : 수십 미터 절벽 위 끊어지고 무너진 난간 자산공원 정류장
      → 여수해상케이블카 : 자산공원 정류장 인근 난간을 20m 정도 추가 설치
      → 여수환경운동연합 : 관광객이 몰리는 진입로 위치변경 등 근본대책 마련
4. 대책활동 진행경과
  ○‘15. 01. 14(수) : 여수해상케이블카 똥오줌물 무단배출 환경침해범죄 신고
  ○‘15. 01. 20(화) : 여수해상케이블카 안전시설엉망, 추락사고위험 보도자료
  ○‘15. 01. 30(금) :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승인 취소하라 1인 시위(여수시청)
  ○‘15. 02. 16(월)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월 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
  ○‘15. 02. 27(금) :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취소 시민사회집회(여수시청)
  ○‘15. 03. 03(화) :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측 후안무치‘해명자료’반박 보도자료
5. 대책활동 이후계획
  ○‘15. 03. 11(수) 11:00-12:00 : 교통주차환경안전 근본대책요구 기자회견(돌산공원)
  ○‘15. 03. 13(금) 이후 매주 금요일 12:00-13:00 : 임시승인취소 1인 시위(여수시청)
  ○‘15. 04. 이전 :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