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도 모르는 여수시 행정  
법률 검토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비난 자초
용기공원 주차장 예산 삭감, 재편성 진행중

2011년 03월 25일 (금) 09:54:29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여수시가 사십억원을 들여 강행하려던 용기공원의 주차장 시설 사업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정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무과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의회에서까지 통과된 예산을 삭감요청하고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은 주무과에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넋 나간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법률에 맞지 않은 예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도 무지한 의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용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편성된 주차장 시설 예산 사십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돼 공원조성 용도에 맞지 않아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용기공원의 경우도 근린공원으로 새로운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해야 실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수개월동안 일을 진행하지 못한 시는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재편성키로 하고, 교통행정과는 사십억원 예산삭감을 요청했고, 실제 사업부서인 공원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결국 여수시가 공원 조성계획이냐 주차장 건립이냐 논란을 빚은 끝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 한모씨는 “원칙없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빚은 촌극이다”며 “시민들이 믿고 이해할만한 행정을 해달라”고 꼬집었다.
백모씨도 “시가 법률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억지행정을 부리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과 요청을 번복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이는 사실에 할말을 잃었다”며 “행정수준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용기공원 공원조성계획 사업은 학동 1청사 뒤편 임야를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시는 야산을 없애고 박람회 기간동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 뒤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통합청사를 짓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과 사업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심각한 지역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수시의회는 주차장 예산과 관련해 찬반 논란 끝에 표결에 붙여 예산을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