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철저한 수사 및 엄중처벌 요구 검찰청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주지검 순청지청 정문 앞
■ 내용 :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검찰청 기자회견 개최
□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정문 앞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속여서 배출한 집단적 범죄행위가 들통난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전 국민적인 충격과 우려를 낳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죄행위가 알려진지 두 달여가 지나는 동안 불법행위를 한 여수산단의 기업이 LG화학과 한화케미칼 2개 업체에서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 추가로 알려져 5개 업체로 늘어나고, 관련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다.
정부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나고, 여수산단 환경문제로 인해 광양만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된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나았으나 검찰과 환경부는 사건전말에 대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어느 기업이 어떤 유해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여수산단 기업들이 불법으로 배출한 유해물질들이 여수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4월 17일 발표를 통해 이번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불법배출 기업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큰 잘못은 없었다.’라며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고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대기업들의 힘에 의해 수사가 유야무야되고 처벌 또한 꼬리 자르기 또는 책임 떠넘기기로 가려는 수순이 아닐까 의심된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사회가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 대기업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유해물질들을 고의로 조작 배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환경보호를 최우선하여 파렴치한 불법기업들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기업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유해물질 불법배출 기업의 집단적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나, 반사회적 범죄기업 회사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2019년 6월 13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