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조직부장이 바라본 [해양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9-02-01 조회수 4



여수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조직부장이 바라본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토론회는 2019년 1월 28일(월) 오후3시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시의회 백인숙.문갑태의원 주최, 전남대학교와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세계적 이슈인 미세플라스틱 토론회를 여수시의회가 주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발제자들에 의해 <미세플라스틱 국내외 연구동향> 및 <국외 미세 플라스틱 관리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전남지역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오염도>와 <여수지역 해양쓰레기 실태와 수거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토론자들에 의한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니, 참가자들의 관심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수거에 따른 비용문제로 옮겨졌다.
<참가자들의 의견>
->환경부와 국가적인 지원- 수거할 자원봉사자가 있으니 최소한의 경비지원 필요하다.
->어업인 들의 인식개선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 강의가 필요하다.
->폐어 구에 관하여-친환경부표가 있지만 가격차이가 많아 어업인 들이 사기에 부담이 많다.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없는지(시에서 추가부담이 안되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적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달아 현금으로 지급하면 해양쓰레기 수거가 쉽다.
->폐어구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어업인 들에게 벌금적용을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 인력동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와 협업하거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면 수거가 쉽지 않을까.
->해양쓰레기의 수거비용(여수시), 처리비용(국가) 부담이 있어야 하고 시가 할 일, 자원봉사가 할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수시 어업생산과 과장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어업생산과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어업 생산과 에서는 사업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의 지급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참석자들 중 시의원 들은 대부분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 시 예산 지원,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자료조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토론회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에 집중되어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할수 있는, 수거와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 일회용품 덜 사용하기(다회용컵,손수건,장바구니 사용)의 발언은 저조하였다. 여수환경운동연합 2019년 환경실천위원회 중점운동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토론자로 발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끝으로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 문을 올린다.
토론문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
김상희 부장(여수환경운동연합)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있음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입니다.  아직까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영향을 밝히고,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중 유입, 미세플라스틱의 생성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연구방향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여수 시와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이기만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분해도 안 되는(500년), 소각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않기 위해 행동해야 일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덜 사용해야 합니다. 다회용 컵, 손수건,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천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실천약속목록을 공유, 공통실천약속을 정하고, 자신의 실천을 밴드와 페이스 북에 올리고 공유된 실천사항으로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수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지입니다. 세정제, 섬유 유연제 등의 생활 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플라스틱 어구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원료로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제품생산과 유통을 거쳐 소비를 하게 되고, 세안과 빨래, 폐어구를 통해 하천을 거쳐 바다로 가게 됩니다. 과대포장을 줄이고, 일회용품 저감 활동과 함께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 원료 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기업이 일회용품 저감 활동과 함께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 원료 개발과 재활용이 잘되도록 화학물질은 줄이고 규격화 된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 소비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직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여수시가 함께 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어업, 바다 스포츠, 바다를 배경으로 관광이 활발한 여수에서 다회용 컵, 손수건, 장바구니를 일상화 하고 마트와 커피전문점, 제과점, 시장에서 일회용 컵, 비닐봉투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의회에서 [플라스틱 Zero]가 발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 오봉 시장님의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희망합니다. 어업용 플라스틱 폐어구의 철저한 수거와 함께 어민들의 고충이 절충된 제도가 발의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들이 분리와 수거가 동시에 잘 이행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수시는 음식물의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상가는 일반쓰레기와 플라스틱류, 병류가 분리 배출 되나, 수거할 때는 모두 같이 수거한다는 제보를 시민으로부터 받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가 불편하게 실천하는 다회용 컵, 손수건, 장바구니가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나와 가족과 이웃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에 시민, 기업, 국가, 여수시가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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