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노동자 건강이상 인정
여수·광양산단 노동자 건강역학조사 실시
노동부 올 예산 4억5000만원 확보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박태환 기자 seano71@newyeosu.co.kr

최근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판정이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서 직업병 및 암발생과 관련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백혈병 2건 폐암 1건 광양산단에서 백혈병 1건 비소세포폐암 1건이 상담 접수됐다.
이중 백혈병과 폐암 각 1건 그리고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으며 또 다른 백혈병 환자가 현재 건강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이 산단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직업병의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부는 올 해 4억5000여만원을 들여 여수와 광양산단 노동자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역학조사 대상을 산단을 포함하고 있는 여수와 광양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근 주변마을 주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역학조사 기간도 계절별, 셧다운 및 비정형적인 작업을 포함한 시간별, 대보수 소정비 등 작업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학조사 주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행정적 절차 지원은 노동부가 담당하는 안과 국가 기관이 주관을 하고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지역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기존 방식 처럼 일방적인 조사후 발표하는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건강역학조사 과정에 참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조를 이꿀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로 민주노총의 안과 노동부 자체안 그리고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안을 절충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 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역학조사와 관련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안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조만간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2월 27일 09:21:24 / 수정 : 2006년 02월 27일 1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