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평화는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선을 넘어버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연설에서“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사실상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평화의 원칙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당장에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핵 확산 금지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 나아가 현재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과제이다. 핵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도록 경쟁하게 되며 누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고 값비싼 무기들을 보유할 것인지 경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멸의 시나리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핵무기 보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때 주변국들의 역할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지 덩달아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감정적 발산에 불과하다.
◯ 성숙한 어른은 문제를 해결할 때 큰소리치거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의 위협에,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책임지지도 못할 핵무장 운운하는 원유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