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계 관계자들 얘기만 취사선택하는 정부  
원전이익보다 국민안전 우선해야 한다
어제(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장에서 주형환 장관은 ‘양산단층,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 여지 있다’로 발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장관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원자력사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주장관이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발언은 지질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다. 지난 9월 12일 규모 5.1,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19일 규모 4.5까지 유례없는 큰 규모의 지진과 4백차례가 넘는 여진이 양산단층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 전까지 양산단층대에 보고된 활성단층만 17개이고 이번에 3개의 활동성단층이 추가된 것이다. 규모 5.8 지진 진원지가 깊이 15킬로미터라고 기상청이 발표했는데 진원지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지각으로 전달되면서 여러 곳에서 지각 변형이 생기게 된다. 이런 단층들이 모여있는 양산단층대는 폭이 수백미터에서 최대 6.5킬로미터까지 이른다. 이번 지진 중 일부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져서 있다고 해서 양산단층대의 활동성 여부가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질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양산단층대의 활동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이 그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 정부에 자문하는 지질학자들의 주장이 이러했다면 이들이 원자력계에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주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총 발전설비는 100기가와트(GW)를 넘는다. 1기가와트는 원전 1기 설비용량과 비교된다. 냉방수요가 낮아진 요즘에 최대전력소비는 70기가와트를 넘지 않는다. 최저전력소비는 50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지난 여름 냉방수요가 폭증할 때도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였다. 신고리 5, 6호기는 2.8기가와트이다.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15~2016년 전력소비 증가율이 4.3~4.7% 이라고 했지만 2015년 1.3%였고 2016년 상반기 1.7%로 그쳤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지만 올해만 준공되는 발전소만 10기가와트가 넘는다. 태양광 발전의 현재 기술적 잠재량은 7,451기가와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역대 최고 최대전력수요 8,518만kW를 기록한 8월 12일에도 전력 거래소 가격은 80원이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단가는 60원대, 가스발전의 발전단가는 120원대,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가는 100원대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로 보면 우리는 이미 원전이나 석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가스발전으로만 공급해도 전기요금에 큰 영향이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kwh당 1단계는 60.7원, 2단계는 125.9원, 3단계는 187.9원, 4단계는 280.6원, 5단계 417원, 6단계 709원이기 때문이다. 94.3%가 4단계 이하에 몰려있다. 다만,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100원 안팎(고압, 저압용, 계절용 차별)이라 약간의 인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당장 모든 원전과 석탄발전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큰 영향은 없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싼 발전단가에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 등의 외부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장의 싼 값에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핵폐기물, 원전사고 위험 비용은 국민들이 안게 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원전과 석탄 비중이 높으면 전력거래가격이 낮아진다. 전기요금은 그대로인데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15년처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0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을 늘릴 것이 아니라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
공무원이며 에너지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주형환 장관은 원전, 전력사업자의 이익 대변자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복인가?
건설 중인 원전까지 합쳐 총 16기의 원전 인근에 대규모 양산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했는지 우려되는 상황을 애써 축소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들을 포함해 최대지진 평가를 다시하고 이에 맞춰 원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 학교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물의 안전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험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에게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