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광양시 대기오염물질 "광양제철서 90% 배출"

[광주일보 2004-10-15 22:51]  

15일 열린 광주지방노동청과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역 체불임금 급증 원인, 여수ＬＧ칼텍스정유 노사분규, 영산강 수질오염 심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390억7천800만원이며 이중 48.1％인 187억9천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1년 14.2％이던 체불임금 미지급율이 2002년 20.9％, 2003년 34.8％, 지난 6월 48.1％ 등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우룡 광주지방노동청장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0％ 이상인데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도소매업이 40％에 달하는 열악한 산업구조가 근본 원인이다”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체불임금이 크게 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덕모의원은 “올 상반기중 161건의 허위구인광고를 적발한 광주청이 2건만 수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화로 지도단속 후 종결했다”면서 “이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도록 한 상부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은 “호남지역 대표 직업훈련학교로 노동청 위탁교육기관인 호남직업전문학교가 미출석 위탁생 출석처리,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수업계획 임의 변경, 자격증 대리 취득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청에서 철저히 조사해 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단 의원으로부터 호남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사실확인 및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폐수 방류 사건으로 인한 광양만 오염 문제에 대해 국감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 집중 추궁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광양제철소가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3년(2000~2002년)동안의 배출량도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환경개선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도 “광양제철소가 부식방지물질이 포함된 간접냉각수를 폐수처리시설로 합병 처리했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나온 광양제철소 정준양 소장은 “광양제철소가 투자비를 아끼고 투자를 안하는 기업은 아니다”면서 “민·관·기업이 구성한 환경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지역 환경개선과 오염저감방안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황태종기자hwangtae@kwangju.co.kr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