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불타버린 철새도래지, 천수만 간척지에 부는 개발광풍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세계적 희귀 조류 70여종을 비롯한 300여종의 철새들이 하루 최대 50여만 마리 찾아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
그 천수만 철새도래지가 불탔다.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철새들이 알을 낳고 어린새를 기르는 갈대숲에 휘발유를 뿌리고 짚까지 던져 죄 없는 생명에게 테러를 가한 것이다. 이유는 환경부에서 최근 공고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란다.
어떤 지역 인사는 방송에까지 나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면 농지 수로에 흙이 쌓여도 맘대로 정비하지 못하는 등 농사도 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농민들을 부추겼다.
하지만 환경부의 생태자연도는 등급별로 행위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들은 천수만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서산시 그리고 태안군에 의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몇 일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일정과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번 방화 테러는 지자체의 묵인아래 자행되고 말았다.
그러나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이번 사태를 방조내지는 묵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체는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간척농지 농업 진흥지역을 용도 변경해 특구와 기업도시로 개발하자는 현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이 계획에 생태자연도 1등급이 혹시나 걸림돌로 작용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지자체와 현대건설이 무산을 염려하는 개발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세계적인 철새지로 자리매김한 천수만 간척지 B지구 농지 약 1천 2백만평 중 단지 현대건설이 소유한 6백 4십여만 평만 용도 변경해 골프장과 숙박 위락 등의 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역 주민 등 일반에게 분양된 농지는 제외하고 현대건설만의 농지에 말이다.
더군다나 그 내용은 18홀 골프장 12개 즉 218홀의 골프장 단지와 1천 800여실의 대형 콘도 펜션 그리고 식당가와 승마장 등 각종 위락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가 들어도 천수만 간척 농지가 가지고 있는 철새도래지로써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서산시 등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민관이 함께 천수만 철새기행전과 생물종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생태공원화 사업 그리고 국제 조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펼치며 대외적으로도 철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고취에 노력해왔었다. 더군다나 서산시는 시 상징 새를 천수만 B지구에서 산란 번식하는 장다리물떼새와 노랑부리 저어새로 바꾸는 등 호들갑을 떨기도 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위에 언급한 이런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반 환경적인 현대건설의 제안에 서산시가 동참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써준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소문들도 무성하다.
또한 태안군 역시 그동안 장기발전 전략 등에도 없던 기업도시를 현대건설의 제안으로 기업도시 신청 마지막 날에 문광부에 기습적으로 신청하였다.
이렇게 현대의 개발 계획에 앞장서는 서산시와 태안군은 개발의 당위성으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을 원하는 민원과 지역 낙후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 기업과 집단민원에 휘둘리는 지자체의 전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개발 광풍이 전국을 휩쓸게 한 원인은 정부 정책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천수만에서 불고 개발 광풍인 기업도시와 특구 바람이다.
이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세력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을 현혹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각 지자체 또한 지역의 미래가치나 큰 틀에서의 계획 보다는 당장의 표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여론만을 의식해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뛰어들며 불거지는 일련의 문제들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기법도시와 특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 점토가 시급히 있어야 할 것이며, 천수만 철새도래지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공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평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