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가로막는 선거구획정안 분할을 반대한다 !
지역감정 해소, 유능한 인재 발굴, 정치개혁을 위해 중선거구제 원칙을 지키자.

  2006년 제4대 동시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지역주의 탈피, 정치개혁,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중선거구제로 개정한 후 처음 치루는 선거입니다. 3김 시대로 대변되는 지역감정의 고루한 정치 시대를 뒤로 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공으로 자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었기에 많은 국민들과 학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 11명을 위촉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5일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위원들은 거듭되는 논의 속에 의원정수를 인구수(30%)와 읍면동수(70%)를 고려해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보완·반영하며 개정된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인구와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개정된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고, 또한 분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3일, 한나라당이 90%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선거구획정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를 유린하고, 합리적인 안을 거부한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에 헌법소원 등 다양한 분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정당들이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합리적인 선거구제 변경을 비롯한 개혁적 법안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안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를 중앙정당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했는데, 이곳 전남에서는 선거구 분할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행태가 심각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전라남도의회 행자위원회가 회의실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위원장실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주도한 상임위는 순천과 목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퇴행적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몇 차례를 거쳐 시장, 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든 선거구획정안을 각 정당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객관적인 선거구획정안과 중선거구제는 소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굴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대 정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선거구 분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4년 총선에서 보여지듯 객관성 없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저항을 불러왔습니다. 구태정치에 영합하며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정당들의 이기적인 결정은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으로 판결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여수민중연대(준)
민주노총 여수시협(준) /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지역노동자문예연합 / 여수사랑청년회 / GS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