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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안에 동참하라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3주가 흘렀다. 겉보기에 세상은 전처럼 평온하지만 이미 우리는 과거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한반도는 핵병기를 머리에 인 채 파국을 초래할 공포의 균형에 들어갈 태세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위협에 대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은 핵 억지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핵병기는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남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진 못한다. 북한의 핵은 남한과 세계 평화세력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을 순 있어도 미국과 일본의 강경론자와 군수산업체의 공격적인 행보를 막을 순 없다.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그동안의 핵개발과 핵실험을 통해 지난 1992년 남북 합의에 의해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철저히 파기한 것이다. ‘핵무기의 실험, 제작, 제조, 수령, 보유, 저장, 배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사문화되면서 ‘핵무기를 생산, 보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3원칙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9,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에서 매년 핵무기 1천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기폭장치와 운반체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악의 경우 미일 동맹의 변화나 일본 외교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도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 사회에서도 전술핵도입이나 핵재처리 추진 같은 핵주권론자들의 위험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북한식 발상이 동북아와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잊혀진 원폭 피해국이다. 61년 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핵병기로 24만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는 4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물론 상당수 한국인조차 한국인들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호소처럼 평화는 핵과 공존할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파국을 유발할 수 있는 핵개발과 보유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 세계의 평화세력이 제안해 온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 남한, 일본 세 나라는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 및 공격 위협조차 금지하는 것을 약속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참가해야 한다. 동북아엔 핵무기는 물론 핵우산조차 철폐되어야 한다.
2006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정책처장 이상훈(010-777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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