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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

여수국가산업단지 녹지(綠地)축소 반대 시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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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2013년 8월 21일(수) 13:3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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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 웅천 송현 삼거리(여수국가산업단지 지역)

사 회 : 문갑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순 서

1. 기자회견(13:30～13:50)

1) 참석자 소개

2) 인사말 -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3) 연대사 - 전국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회견문 발표

5) 질의 응답 및 향후 활동 설명

2. 녹지보전 퍼포먼스 (13:50～14:00)

(여수국가산업단지 녹지(綠地)축소 반대 시민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

김충석 여수시장은 녹지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는 심각한 녹기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김충석 시장은 2006년 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티파크 도심골프장을 강행하였다. 도심골프장 건설로 인해 도심 녹지 훼손, 도심 경관 훼손, 여수산단 공해물질 차단 및 정화기능 저하 등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100억 원의 사회 환원과 절개지의 경관조성 등을 약속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충석 시장은 2011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기공원을 완전히 밀어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결국 용기 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은 시민단체들의 명분 있는 반대와 지질조사 중 들어난 암반으로 인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주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만약, 김충석 시장의 의지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못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수요 예측으로 주차장은 텅텅 비고, 48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도심의 소중한 녹지는 사라졌을 것이다.

2013년 김충석 시장의 녹지알레르기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여수산단의 녹지마저 해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여수시의 거짓말과 청와대의 무지를 규탄한다.

여수시와 청와대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며 여수산단에 녹지를 축소· 훼손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여수시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청와대는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우리가 흔히 여수산단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화치, 중흥, 월내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있는 지역)과 신월동 한화가 있는 지역 등 2곳의 공업지구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웅천지역, 죽림지역, 소제마을지역 등 3곳의 주거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여수국가산단 해면면적 : 15,728,900㎡(공업 15,035,544, 주거 693,356)

<2013년/전라남도에서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녹지는 공업지구에 12개소 2,446,680㎡, 주거지구에 6개소 3,055,320㎡가 있다.

공업지구의 녹지율은 현재 5.77%이고 여수시의 주장대로 해수면을 제외하더라도 8.0% 밖에 되지 않는다. 공업지구만 놓고 보면 녹지 의무 확보율인 10~13%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 확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 때문이다.

공장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주거지구인 웅천에 아직 조성도 되지 않은 웅천공원과 망마산공원이 여수산단의 녹지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공단의 면적을 계산할 때 아직 개발되지 않고 개발계획이 없는 해수면을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산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거지역의 녹지를 산단의 녹지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상식을 숨기고 외면 한 채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고 시민들을 속이고, 오로지 입주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녹지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지를 해제하려는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들이 매일같이 내뿜는 오염물질과 시도 때도 없이 일으키는 대형사고로부터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①대기

2013년 4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여수시의 년간 화학물질 배출량은 946.8톤, 발암물질 배출량은 221.9톤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119.4톤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수질

여수산단에서 하루에 처리· 배출되는 폐수의 량은 약 69,421톤(중흥처리장 18,518.2

(㎥/일), 월내처리장 50,903(㎥/일))이

다.

2012년 8월, 2013년 2월 실시된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호남석유화학, 휴캠스, 한국실리콘,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③ 토양

2011년 11월 여수산단 이순신대교 공사현장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폐기물 업체가 있었던 상암동의 한 부지는 아직도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묻혀있으며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책임소재와 비용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④ 계속되는 환경· 안전사고

2011년 1월 여수산단 정전으로 공장 20여곳 가동이 중단되고 매연 배출, 2012년 6월 한국실리콘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되어 42명 중독, 2013년 3월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 2013년 5월 GS-칼텍스 정전사고로 매연 배출 등 계속되는 여수산단의 환경· 안전사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⑤ 시민들의 건강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결과

-. 1996년 국립과학기술원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초과발암 위해도 수준 초과' 지적

-. 1997년 연세대학교 '여천공단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 평가' 결과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초과 발암 위해 수준' 지적

-. 2003년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결과 ‘여수지역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2% 높고, 여수산단 어린이들의 기관지 천식은 13.7%, 어린이 피부 알레르기는 10.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 ‘여수·광양산단 노동자 역학조사 결과 벤젠과 1,3 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건설노동자들은 혈액암, 구강암, 인두암 발생비가 높게’ 나타남.

-. 2010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광양지역 암발생률 비교 보고서’ 결과 ‘호흡기계암 환자수가 2002년에 119명에서 2006년에는 164명으로 약 38%증가’함.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입주업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 훼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여수시와 청와대, 입주기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를 추진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광양만의 환경용량은 여수산단, 광양산단, 율촌산단, 하동화력 등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로 이미 포화 상태이다.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살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 예산은 5,148억 원을 들여 5,956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이 불과 몇 해 전 일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고사하고 주민들이 이주한 부지에 또다시 공장을 짓고,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지마저 축소· 훼손하려 한단 말인가?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을 위한 여수산단의 녹지는 결코 많지 않다.

여수산단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계속되는 환경· 안전사고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녹지를 더 늘려야 한다.

우리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여수시의 거짓과 청와대의 무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뻔뻔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수시민, 광양만권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녹지가 많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산단의 녹지를 촉소·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매년 수조원의 세금만 챙겨가지 말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3. 여수산단의 입주업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녹지를 해제하려는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013년 8월 21일

여 수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