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의 진실(냉무2)

관리자
발행일 2003-02-19 조회수 13



경제특구의 진실은 무었인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저항이 지난 18일 부산지역에서 노동단체와 시민 50여
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철폐와 부산시 지정반대 시민대책위을 출범 시켰다
그이유는 외국자본에 의해 비정규직특구 노동착취특구 환경규제해방특구
장애인 고령자 고용면제특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부산지정을 정부측에서 강행 한다면 광범위한 부산시민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지역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을 내고 있다.
전국의 경제특구지역은 부산 인천 광양 지역이며 부산시민대책위는
인천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통해서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재확산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지역에서는 여수산단
지역까지 확대해서 경제특구을 지정 해달라는 건의을 정부측에 요구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일부에서 경제특구 지정으로 얻고자 하는 의도는 무었인가?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무산으로 시민들의 기대감에 보상차원에서 요구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경제특구지정으로 많은 문제점으로 있지만 초국적 외국자본을 끌어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장밋빛 환상속에 노동 .환경 .여성
조세.교육.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뿐이다.
우리여수지역 산단지역은 전국에서 최고의 암 발생 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화학산업단지가 조성된지가 30여년이 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환경 조건이 자연 정화 기능을 소멸 한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또다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경제특구을 지정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지금 광양지역은 이미 정부에서 경제특구지역으로 발표을 했지만 여수산단은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에서 여수산단까지 특구 지정을 요구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을 모르고 하는 목소리 인것이다.
부산지역같은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제특구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특구지정 철회 시민대책위을 발촉시켜서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발한 반대운동을 전시민운동으로 전개 하고 있다.
과연 경제특구와 관련된 우리지역 무었하고 있는가?
광양지역에서 여수산단지역 까지 확대지정을 요구 하고 있다는 사실에 타지역 부산시민들에게 고개을 들수가 없다.

지금 일부에서 여수산단 까지 경제특구 지정을 요구 하는 목소리는
빠른시일내에 옳바른 목소리로 돌아 왔으면 합니다.
광양지역 정제특구지정 철회 하라는 목소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상 경제특구와 관련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입장에 게시는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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