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선거 주요위반사례 안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여 오프라인상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온라인 공간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관련 위반 주요사례>
            

▶ 전자문서 등의 게시·전송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규학력외 학력게시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운동을 대행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4. 1까지)에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 아닌 자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가 다른 사람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에 대한 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명단 유포하는행위
            

▶ 여론조사
            

○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나 지지를 유도하는 여론조사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 대한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 행위
            

○ 여론조사이용 정당·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588-3939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jn.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