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은 몇몇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해 왔으나 2004년도 부터는 정액,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여수시에서도 2004년도부터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2004년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도비보조금 지원 신청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단체보조금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결정 과정의 적합성과 기존 정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임의단체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에 의한 결정액, 특정 단체가 총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배정에 대한 형평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해서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정면으로 거역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개혁의 의미와 취지를 왜곡함.
-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통합 내지는 폐지하여 사업비 중심으로 시행하라는 사항을 무시하고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중심으로 보조금을 편성함으로써, 기존의 수구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시의 사회단체 시정파트너로 설정함.
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