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다가오니 재질개선 어렵다고 생떼쓰지말고
기업은 쓰레기감량, 재활용확대 정책 주체로 나서라!!!
● 국내 포장재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과 선진국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국민들은 국내에서 사용한 재활용품이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산처럼 쌓여 있는데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우수한 최우수 등급부터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우수 등급은 인센티브 부여, 최하위등급은 페널티를 통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간적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언론홍보를 통해 재질대체가 어렵고, 과다한 교체비용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되므로 물건 값 인상을 부추긴다고 하며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재활용 목표를 세우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포장재 규제를 만들고, 각 기업은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교체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 해당 기업들은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당장 시행하라.

1.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따라 페트병 색상 투명화를 적극시행하라.
2. 합성수지 라벨은 절취선 등 소비자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에 앞장서라.
3.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9종 포장재는 재활용 쉽도록 포장재 재질, 구조를 개선하라.
4. 색깔 유리병은 재활용이 어렵다. 무색으로 즉각 변경하라
5. 알루미늄 첩합구조의 멸균팩을 즉각 퇴출하라.
6. 포장재 PVC 재질 사용을 중단하라.
2019.12.19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