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민주당 무상시리즈, 국가파산 예고""그리스 포르투갈도 경제수준 생각않고 복지 늘리다 국가파산 상태"김현 기자 (2011.01.13 10:54:53)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민주당의 잇단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과 관련, “국가의 장래나 재정건전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선거만 의식하는 아주 위험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의 장래나 재정건전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선거만 의식하는 아주 위험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2003년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4대 무상복지 공약을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재원 조달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4대 무상복지를 실행하려면 국민 담세율이 현재의 2배가 되고, 건강보험 부담금도 지금의 3배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경제수준을 생각지 않고 복지혜택만 늘리다가 국가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길을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지금 시기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처한 내외 상황 등 여러 가지로 봐서 개헌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개헌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그는 “물론 지금 헌법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크게 봐선 잘못된 게 없다. 1987년에 개정한 헌법체제로 우리가 20여년 국가를 운영했는데 크게 봐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헌정 운영상의 문제고 우리 정치인들, 국회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여년 지났기 때문에 개헌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20여년이라는 것은 헌정사에서 볼 때 아주 짧은 기간”이라며 “앞으로 최소한 30년은 현 헌법을 운영하고, 30여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때 가서 개헌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한 것에 대해 “정 후보자의 감사원장 내정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인사”라면서 “비록 본인이 사퇴를 했지만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은 잘됐고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자가 인상청문회도 서보지 못한 채 사퇴한 것을 억울해 한 것과 관련해선 “억울한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본인이 회견문에 ‘주어진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살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원칙과 정도에 따르면 설사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제의해 왔더라도 본인은 사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측근이기 때문에 측은한 심정을 표현할 순 있지만, 감사원장이 3개월 이상 공석이 돼 있고 이번에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는 등 국가 중요 공직이 공석이 됐으면 대통령으로선 당연히 참모들에게 조속히 후임을 임명하도록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한마디 아쉬움만 표현하고 끝낸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크게 실망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파문으로 인한 당청간의 갈등에 대해선 “지금은 워낙 파문이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청와대가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제대로 당청관계를 정리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5번째 집권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 한다면 필연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정동기 인사실패에 대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순 있지만,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지난 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때도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 임 실장을 비롯해 적어도 인사에 관여한 참모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