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호소하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대표자회의 호소문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관계 위기 해소를 호소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2월 10일 오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이에 맞서 북한은 공단 폐쇄 및 동결, 그리고 군사통제구역 지정으로 맞섰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면 중단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해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 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쌀값으로만 임금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과 로켓을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은 말 바꾸기로 국제적 빈축을 사고 있고, 다시 한 번 박근혜대통령이 전용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심증이나 전언 이외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전용 의혹이 있다면 지불방식을 바꾸면 될 일이지, 공단 자체를 폐쇄할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나 무역까지 봉쇄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부분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 국제제재의 기본취지를 넘어서는 일이다. 북핵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한반도의 남북 모두를 극히 위험한 경제적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이고,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철회와 동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에 나설 것도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지금이야말로 냉정을 회복하고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 ‘전쟁 불사’ ‘김정은 제거’와 같은 무모하고도 철부지같은 극한의 선동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조롱하는 이런 무모한 선동정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와 극한적 남북 대결이 민주주의를 축소시키고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풍 음모 주장에 가슴 아프다’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해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결코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선거 북풍몰이가 아니라면 국민 안위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신인도를 하락시키고 도 넘은 전쟁 선동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꿍꿍이를 가진 북풍몰이는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국민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관계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6. 02.17.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