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모니터 결과
지역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수시·의정시민참여단은 2003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여수시의회 제56회 임시회 모니터를 진행하였다.
양적 성실도는 많이 개선돼...
회기동안 여수시의회는 양적 성실도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여수시의회에서 보여준 것과는 많이 달라진 비교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회의불참이 줄어들었고 이석이나 회의방해행위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잦은 이석 등의 불성실한 모습들이 보여져 아쉬운 점이 남는다.
여하튼 그동안의 지방의회의 불성실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망스러운 예산심의
이번 회기의 주요한 안건중의 하나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심의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된다. 몇가지 낭비성예산과 물품구입예산등에 대해서는 삭감결정을 하여 환영 할 만 하지만 정작 면밀한 검토와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또는 건설예산, 직접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태한 모습이 여전했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예산이나 지역구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보충답변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치밀한 준비와 논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조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 등 의사일정에 대해 조금 더 치밀한 준비와 학습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일부 의원의 경우 제안된 조례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해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물론 그 바탕에는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준비하지 못한 시 행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준비없이 회의에 임해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
시의 적절한 시정질의와 좋은 아이디어가 돋보여...
코리아텐더 문제, 용역발주 및 평가문제 등의 몇몇 시정질의는 그 시의적절성과 준비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은 여수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정책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전분석을 통한 질의와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아이디어제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지역구 챙기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해...
이번 시정질의과정에서 보여준 의원의 자기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모 의원의 경우 도가 지나칠 정도의 수준이었다. 선출직이란 현실적 상황하에서 지역구에 대해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정질의과정에서 시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민원제기 수준의 질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일천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한다. 더욱이 그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부족 실태 그대로 드러나...
인사이동이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열린 시의회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업무파악수준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예산심의 일정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한 사례들이 자주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도 안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편적인 질문이나 중복성 질문이 잦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교적 긴 일정의 이번 56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들의 기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의원들 또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정에서 보여지는 수준이하의 발언이나 회의준비, 참석태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수시·의정참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여수시 행정과 의정활동을 모니터, 평가함과 동시에 시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끝>
2003. 5. 23
여수시·의정시민참여단
여수경실련·여수시민협·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MCA
문의) 643-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