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국민의식에 반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골프장의 세제감면 요구를 반대한다
- 성인 68%가 사치 스포츠로 인식하는 골프장의 세제 감면 반대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골프 여행이 관광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므로 국내 골프장을 늘려 해외로 나가는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골프장 수가 적고 요금이 비싸다며, “골프장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낮춰야 사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용료를 내릴 수 있도록 이용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이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인구의 증가 원인이 국내의 골프장 부족이 아니라 계절적 특수성에 있음을 누차 지적 한 바 있다. 2003년 해외 골프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겨울철이 60.3%, 여름휴가철이 16.5%로 겨울철 날씨로 인해 국내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대부분 국외로 나간다. 따라서, 국내에 골프장을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겨울철 얼어붙은 잔디에서 게임을 할 수 없기에 해외골프 여행객의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골프인구가 증가할수록 겨울철 해외 골프여행객은 비례하여 늘어날 뿐이다.

또한, 2004년 11월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85%가 골프장 건설을 억제해야 하고, 68%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로 자연환경파괴를 꼽았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골프는 반환경적이고,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증설은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감소시키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대규모 국토파괴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성인의 68%가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는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같이 몇몇 골프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05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국토생태보전팀 간사 최김수진/02-735-7000/016-272-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