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보육원 비리 관련, 여수시와 대책위의‘진실공방..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여수시와 전남도에 책임 물어
여수시, “문제점 해결 위해 최선의 노력” 주장

  
김영만 기자 / 2012-10-11 18:27:43

여수시가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는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지역 사회복지법인 구봉 산하 ‘여수보육원’이 국고보조금 횡령을 비롯해 시설 부실운영, 공문서 위조, 회계처리 부정, 보육사 부당해고, 장애아동 상습폭행 등 비리를 일삼아 지역사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가!”, “여수시와 전남도는 더 이상 부패와 비리를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여수시와 전남도가 책임당사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여수시와 전남도의 여수보육원사태 해결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여수보육원과 종사자간 하계휴가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여수보육원에서는 10일간 무단결근한 종사자 3명을 8월 12일자로 해고처분하면서 비롯됐다.
해고처분을 예견한 종사자 3명이 8월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가 인정돼 여수보육원에서는 해고자를 복직시킨 후 같은 해 11월 2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재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재 해고된 종사자 3명은 재차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여수보육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12년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청구, 같은 해 9월 25일 판결 선고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키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행정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고자 1명은 금년 7월 31일 자진사퇴했고, 2명은 법원의 판결 이후 사퇴해 현재 당사자 3명 모두 여수보육원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마치 여수시와 전남도가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여수보육원 사태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표명했다.
여수시와 전남도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고자 면담 및 보육원 방문 등 행정지도 8회, 여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조사단 회의 3회, 여수시의회 의원 보육원 방문 상호대화 해결 권고 2회, 민주노총여수지부․민주노동당 해고자 복직투쟁대책위원회와 수회에 걸쳐 보육원 노사문제에 대한 면담․협의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여수시의 주장이다.
또 여수시는 대책위에서 요구한 “여수보육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에 대해서도 “여수시와 전남도 및 여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합동으로 이미 점검(감사)을 실시해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1차 행정처분조치(보조금 반납, 형사고발 등)를 했으며 일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 2차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은 조치가 완료됐고 일부 사안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와 전남도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여수시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제했다.
특히 여수시는 “여수보육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는 마치 여수시와 전남도가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관한 것처럼 왜곡되게 비추어 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함께 해고자 면담과 보육원 방문 등 8회에 걸쳐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