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 시민홍보활동 전개

관리자
발행일 2010-10-26 조회수 3



10월 25일 오전 11시 시청앞에서는
'2011년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발표후 시청앞에 천막을 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의 현재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산책정을 위해 대시민 홍보활동이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했던 여수시는 시장이 바뀐후 말을 바꾸어 엑스포로 인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2만 여수시민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와 이를 통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꼭 실시되어야 한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올해 4월 여수시민의 힘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성공시켰다.
당시 여수시 집행부는 2011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여수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 부서 관계자들이 바뀌더니 이 약속은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지난 9월 14일, 김충석 현 시장과 집행부는 “조례는 근거일 뿐이며, 전 시장이 약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박람회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전면 무상급식을 할 여력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수시는 “2011년에는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읍,면,도서지역 초,중학교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2012년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서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방침대로라면 돌산초교, 소라초교, 동백초교와 율촌초·중학교만이 해당될 뿐이다.
반면 전라남도의 방침과 상관없이 인근 목포시는 이미 초등학교 4,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광양시 또한 읍,면뿐만 아닌 동지역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거의 모든 시,군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수시만이 전라남도의 방침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여수시의 관점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하겠다. 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여수시가 무상급식에 소극적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여수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침만을 고집해 안타깝다.
운동본부는 지난 9월 14일 여수시의 입장이 밝혀진 후 수 차례의 시장면담을 추진했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한 숱한 대화를 시도했다. 운동본부는 한달간 지속적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이야기하며 여수시의 입장에 발전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10월 19일 여수시가 밝힌 최종 입장은 지난 9월의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조차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주민발의를 이뤄낸 시민의 힘으로 다시한번 ‘주민발의 이행’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약속한 사항이다.
김충석 여수시장과 여수시 집행부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 21일(목) 오전10시부터 1차 집중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여수YMCA생협,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부모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여수지부,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YWCA, 전교조 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여성회, 일과복지연대, 한살림, 진보신당여수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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