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예산 심의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에 벗어나지 못한 한계 뚜렷
○ 국회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한 2017년 예산안은 400조 50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3.7조가 늘었다. 박근혜 게이트와 경제사령탑 공백 등에도 별다른 파행없이 대체로 순조로운 처리가 진행되었지만 여소야대임에도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가 반복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환경예산의 경우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 외에는 문제사업의 대부분이 원안 통과되거나 증액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2017 정부예산안 의견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환경예산 증액, 반환경예산 감액을 제안했다. 그 결과 실제 감액된 예산은 1253억 규모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중 주요 현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생태보전 분야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공항건설을 통해 흑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1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등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보류된 바 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이 통과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국내 철새의 70%가 통과하는 등 철새의 주요이동통로가 회복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
-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2017년 예산도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25년까지 총 6.7조원의 예산으로 구리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서울-안성구간의 보상비 1000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 사업은 본래 한국도로공사의 부담으로 우선 착공하고 완공시점에 민간투자 전환으로 계획되었다.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착공부터 이루어져, 향후 민자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과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키우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채를 갚을 상황이 우려된다.
- 뉴스테이사업(민간임대사업/기업형임대주택) 예산이 2조6천397억 원에서 482억 삭감되었다. 이는 무주택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도시기금을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그린벨트 해제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건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다. 전형적인 특혜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환경성검토 환경부 특별 조사와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비로 전환 검토 등 뉴스테이 사업 총 점검 및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물 분야
-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의 경우 5700억 원에서 87억 원 증액되어 5787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사업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경부의 생태환경복원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적게는 4억, 많게는 23억씩 다수의 지자체에 증액이 결정되어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4대강사업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자 및 원금지원 예산은 622억 원 삭감되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채무원금 지원금과 채권발행 조달 비용 3400억 원 지원 가운데 일부가 감액된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뛰어든 사업인 만큼 전액 삭감이 타당하지만, 20대 국회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만하다.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한강관광자원화 예산 243억은 48억 감액 반영되었다. 특히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추진된 한강르네상스와 경인운하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된다는 면에서 심각하다. 서울 한강구간을 포함하지 않아도 비용편익비가 1.25로 경제성이 있다며 2조 2500억 원의 돈을 쏟은 경인운하가 유령운하로 전락했다.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없이 서울구간까지 연장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생떼를 국회와 서울시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 선착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람사르 습지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 1호인 밤섬이 위치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매우 우려가 크다.
○ 핵발전 분야
-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개발사업 총 1,021억 4,300만원(원자력연구원 운영비 268억 4,600만원 포함)예산이 원안 통과되었다. 파이로사업은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으로, 핵무기 제조기술로 지목받아서 핵 확산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소듐고속로 역시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법의 하나인데 액체나트륨 폭발 사고 등의 문제로 세계적으로 외면 받는 기술이다. 재처리 과정에서 기체방사성물질로 주변 오염, 핵폐기물 추가 발생,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3년 연속 초과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여 여유재원이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며 삭감을 반대한 지역구 의원의 주장에 결국 이번에도 1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 새롭게 38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다. 2015년 건설공사비 이월액 299억 8천만원이 남아 있고, 2016년도 건설공사비 133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에도 추가로 세금을 축내고자 하는 대표적인 낭비사업이다. 연구로는 규모만 작을 뿐이지 역시 핵연료를 이용한 원전이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의해서도 추가로 연구용 원자로가 필요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또 하나의 원전을 들이는 것을 지역구 의원이 합심한 셈이다. 예산반영을 요구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형연구로 개발 사업이 된장인지 뭣인지도 모르고 지역 예산 따기용으로만 고집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의 혈세를 생각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가 심지어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한심한 상황이다.
○ 이번 20대 국회의 첫 예산 심의는 여전히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4대강사업, 그린벨트개발, 골프장, 케이블카, 핵발전소 등 대기업 먹을거리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세금이 축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미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업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