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 -
제주간 해저터널 구상을 철회하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이하 지사)
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통해 알려졌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낙연 지사가 해저터널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를 가늠해 보건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해저터널 토건사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되고 관광객을 남도권에 유인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이다.
저성장 등 경제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려야 한다는 것과 계속 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서울 혹은 제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전남 등 남도권을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정당성도 타당성도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가재정을 또다시 파탄낼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해저터널 제안은 토건족만을 위한 사업일 뿐 전남의 발전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토연구원에서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바 있다.
그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은 손실분 만큼 어떤 형태로든 국가 재정으로 보전을 담보해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국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저터널이 그 과제를 풀어줄 수 없다.
혹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교통 인프라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해상과 하늘,
육상 교통이 충분하다.
우리 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등 콘텐츠에 힘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제기 했다가,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가가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밝혀져,
뒤 늦게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경솔했던 과오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발전 구상이 토건업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지역 정치권의 수준이 서글플 지경이다.
해저 터널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2014
년 8
월 22
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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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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