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정부종합대책에 관한 환경연합 논평

○ 정부는 2008년까지 쓰레기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하라.
○ 한국은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올 해 안에 가입하라.
○ 해양투기를 조속히 중단할 수 있도록 범국민 바다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투기정책토론회에서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2008년까지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월 8일 발표된「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에서 2008년이 2011년으로 바꾸어 ‘친환경적 투기해역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란 수식을 달고 발표되었다. 한 달 동안 농림부와 산자부 그리고 환경부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예산타령과 시간끌기에 밀려 3년이나 입장이 후퇴한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축산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2011년 말까지 중단하고, 연도별 해양투기 총허용량제를 도입하여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400만톤으로 단계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폐기물 발생업계와 처리책임이 있는 농림,산자,환경부 등 이익집단과 무책임한 부처입장에 밀려 바다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종합대책은 언제까지 해양투기를 중단하겠다는 근본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의 문제점을 보자. 환경부는 과거 해양환경분야를 담당한 바 있는데 지금은 육상환경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몰고 있는 주범이다. 농림부는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수천억의 예산만 낭비한 후 결국 축산분뇨를 바다에 버리도록 유도하여 축산업이 수산업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자부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처리책임이 환경부에 있다는 이유로 팔짱만 낀 채 유독성 폐수들이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바다환경보호에 총괄적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에게 바다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곳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이자 돈벌이 수단의 사업장에 불과하다. 해양투기의 실태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타 책임부처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작년 언론의 고발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대책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당초대로 2008년까지 하수오니·축산분뇨 의 해양투기를 중단하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과 산업폐수 그리고 분뇨 및 준설폐기물 등 기타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08년까지 중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토론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바다 환경용량은 이미 초과했고, 수산물과 바다생태계 오염문제의 심각성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다. 최근 발표된 바 국민들 혈액 속에 상당한 수치의 수은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수산물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물질이 위험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되고 있는 사실은 그 동안의 해양투기가 환경오염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월 28일 멕시코가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하면서 26개국 비준으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3월 24일 발효될 예정에 있다. 96의정서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7가지 항목의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해양투기의 허용은 폐기물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서 폐기물의 재활용, 육상처리의 불가능성 입증 및 투기 적정성 평가를 통해 투기를 허가폐기물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06.2.21)을 통해 항목의 규제를 일정부분 진행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폐기물 평가 지침과 사전검토제 도입을 빼 놔 그 핵심을 비껴갔다. 해양수산부가 바다보호의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되는 대목이다.


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은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저감과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회토론회에서 논의 된대로 폐기믈 발생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의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련 어업인,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문의 : 부산환경연합 손령진(051-465-0221/016-844-8002)
: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02-735-7034/016-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