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5매)

교토의정서 발효 4주년, 한국 선도적인 감축목표 제시해야
-  2020년까지 20% 감축(2005년 대비) 필요하다-
○ 오는 2월 16일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통해 이미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발리로드맵에 의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새로운 기후체제의 협약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온실가스배출량은 선진국수준에 있지만, 개도국 지위를 고수해온 한국은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방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올해 6월까지 UN에 제출해야 한다. OECD국가이면서도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지위에 있는 한국과 멕시코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부담’ 원칙으로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부시정부와는 달리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작하였다. 202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하고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물론, 최초 교토의정서에서 미국의 의무감축목표였던 2012년까지 90년 대비 7%를 줄이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내용이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다. 영국은 이미 작년에 2050년까지 80% 줄이겠다고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독일은 2020년까지 90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감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조차도 작년 도야코 G8 회의에서 후쿠다비전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4% 감축, 2050년 최대 8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이다.
○ 이렇게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명박정부는 작년 G8회의에서 ‘early mover'로서 올해 상반기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감축목표가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감축목표 발표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한다. 사실 작년부터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단에서는 끊임없이 감축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선택한 기준년도 대비 절대감축량이 아닌, 온실가스배출량예상치(BAU) 감축을 고민해왔다. BAU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구체적으로 해마다 얼마를 줄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BAU대비 감축을 논의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상황이다.
○ 한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3일 지식경제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소폭 증가세로 반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온실가스 증가율이 매우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2%, 2004년 1.4%, 2005년 0.7%, 2006년 0.9%로 평균 1.3%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GDP 년간 성장률과는 별개로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2007년 발표했던 90년에서 2004년 기간 동안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EU는 1.6%, 일본 14.6%, OECD 평균 16.5%가 증가했다. OECD국가 중 EU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1% 정도씩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다. 한국도 급격하게 상승했던 90-2002년 구간을 제외하면 2003년도부터는 매년 약 1%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이 90년도를 감축의 기준년도로 삼듯 한국은 2003년도 이후부터 기준년도 설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우리가 매년 약 2% 정도씩만 감축한다면 2020년이면 4억7천5백만tCO2(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2005년도의 20%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EU가 제시하는 90년 대비 20~30% 감축쟁점에도 들어맞고 Early Mover로서 박수갈채를 받을만한 목표제시가 될 것이다.
○ GDP,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도국 수준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기후체제에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중단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6월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주저하다가 명확하지 않은 감축목표를 제시하다가는 국제적 망신과 창피를 당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무나 뜨거워진 지구를 구해야하는 긴급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우를 범할 지도 모른다.  

2009년 2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위원장 구희숙▪박재묵▪홍재웅 / 사무총장 직무대행 양장일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성찰운동국  조성흠 간사 (010-3136-7196)
                     안준관 에너지기후변화위원 (018-24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