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김회재의원 및 민주당지도부는 즉각 박람회법 개정안 통과하라
[기자회견문]
민주당 지도부 및 김회재 국회의원
박람회법 국회통과 적극협조 촉구 기자회견
김회재 국회의원님,
박람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박람회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하라 !
표류하고 있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개발의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자는 것은 지난 10년의 공론과 숙의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은 끊임없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일몰 등으로 정부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지역의 요구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영주체 변경은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박람회법 개정안이 주철현국회의원의 대표발의,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의 찬성발의로 국회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수시 지역구인 김회재 국회의원의 반대로 안건상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이 원하는 것인데 이 무슨 망신스런 일인가요?
박람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통과시켜 놓아야 합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더 이상의 반대를 멈추어 주십시오. 부질없는 공론화 논란을 멈추어 주십시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발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되면 여수박람회장은 재앙적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이라도 통과시켜 놓아야 그나마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역에서 공론화를 다시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없는 소리입니다. 지난 10년의 공론과 숙의의 과정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몇 사람이 토론 몇 번한다고 나올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만가고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운영하라는 주장은 행정적ㆍ재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여수시를 부도내라고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1만2천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공론화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항만공사와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될 때 장단점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마치 박람회장을 어디에 빼앗기는 듯한 사실왜곡과 선동으로 받은 서명이 무슨 여수시민의 의사를 대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지역에서 10년을 공론화했고 숙의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공론화가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여론조사결과 여수시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한들 여수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철없는 소리로 문제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이제나마 재정여력과 공공성, 지역성을 고루 갖춘 항만공사가 하겠다는데 우리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면 되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공개발이 무산되어 박람회장에 재앙적결과에 대해 김회재 국회의원님이 모든 책임져야하며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님께 요구합니다-
○TV방송 끝장토론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TV방송 끝장토론을 요구합니다. 공론화윙원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히 나와서 토론에 응해주십시오.
○부질없는 공론화 논란을 중단해주십시오.
너무 소모적입니다.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최소한 그동안 가장 일선에서 고민하고 뛰었던 분들과 대화라도 해보았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멈추고 지도부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생떼 때문에 지역을 망칠작정입니까?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상공회의소,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YMCA,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