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예산낭비 대책만 나열

5일 오후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이성수
오늘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에 대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시행하는 사후적 임시 대책인데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의심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겨울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번에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한ㆍ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초대형 공기정화기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책들로 나열돼 예산낭비 사업으로 그칠지 우려된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악화된 다음에 시행하는 대책들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경유차 감축과 대중교통 확충과 같은 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게 미세먼지 발생원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경제적이다. 환경부가 2월에 발표하기로 예고했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경유차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요 도시들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진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2022년 폐쇄예정이었던 보령1ㆍ2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가동 시작한 35년이 넘은 보령1ㆍ2호기는 노후 석탄발전소 중 수도권에 가장 가깝고 미세먼지 단위 배출량이 가장 높은 만큼 즉각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전국 60기의 석탄발전소 중 절반에 대해서 겨울과 봄철 전면 가동중단하고, 조속한 폐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여론 잠재우기용 대책에만 골몰하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실효성이 확실한 대책을 우선 이행해야한다. 사후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지 말고 석탄발전과 경유차에 대한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시민들이 원하는 파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