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학생 장갑차 사망 사건 무죄 평결로 반미 여론이 증폭되면서 보수정치권에서도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SOFA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오늘(3일) SOFA 개선방안을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하였다.
SOFA는 불평등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두 소녀를 숨지게 한 주한미군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것도 이 SOFA 때문이다. 당연히 SOFA는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관련된 형사범의 재판 관할권은 한국 법정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SOFA만 개정되면 미군은 이 땅에 있어도 문제없는가? SOFA 그 자체는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전제로 체결된 협정이다.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는 북한의 전쟁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과 군사주의에서 비롯된다. 올해 초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빠진 것은 북한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한 미국 외교정책의 분견대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그 긴장을 이용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한다. 미국 정부는 4조6천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고 한국에 F-15를 팔기로 했다.
주한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한국 한국 민중의 불행은 그치지 않는다. 그 불행은 단지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 민중은 해마다 5천8백억원(02년도 기준)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면서도 미국이 불어넣는 전쟁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을 푸는 것은 이 땅에서 주한 미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민중들의 거센 반미 여론을 SOFA 조항 몇 개를 고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SOFA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다.


2002년 12월 3일
사회당 선거본부 부대변인 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