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통일

관리자
발행일 2005-08-17 조회수 11

삼국통일
요즘 x파일에 대한 사건이 연정과 겹치면서 국민 모두가가 아픔과 가치적혼란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힘을 가진 자 들이 그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도청을 하고, 돈으로 언론과 정권을 매수하여 소득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회피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익숙한 기업들, 이런 위정자들이 벌이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접하면서 살아야하는 우리들, 언제까지 잘못된 사회규범속에서 혼란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룹의 경영자들에게 묻고 싶다 고인이 된 이병철님이 죽을 때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일 수도 없음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이제 부터라도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가진자에게는 관용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제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우리국민 모두가 나눔의 철학적사고속에서 미래방향을 설정 실천하여,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국가의 틀을 자연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참여정부는 강하면 부러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탄핵을 경험해야 했고, 개혁입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기득권자들이 모인 국회, 대통령이 몸 담고 있는 당마저도 개인의 안위가 결리면 미래고 뭐고 없는 자들, 국민이 만들어준 여대야소의 큰 뜻을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철새처럼 민주당으로 열린우리당으로 옮겨다니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자들에 의해 참여정부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는 중에 큰 파도에 의해 선체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 결과 여소야대라는 정치틀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일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국회를 포기하고 개혁을 국민과 상대해서 하고,기득권의 온실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 저들도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의 통치권은 지지자든 아니든 모두를 향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사정권처럼 권력의 칼이 아닌  통치권자가  국가나 국민을 향한 책임만을 수행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권력은 동서로 나뉘어 싸움박질에 여념이 없고, 보수언론권력은 부채질을 하면서 시원함을 즐기고, 경제권력은 빼앗기지않으려는 그들과 부화뇌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기층민중은 허우적거리며 제도적인 개혁보다는 우선 곶감을 달라고 난리 법석이다.
북한보다 더 두툼한 외투를 끼어입은 이들의 철옹성을 부러뜨리려다 오히려 소수의 거대자본과 언론, 지역감정을 등에 업은 기성정치인들의 기형의 힘 앞에 참여정부가 부러지는 상황에 도달한 시점이 아닌가. 이에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경영하자고 직접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국민 각각의 지지결합체인 정당들에게 연정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는 그들과 권력을 나누어 무엇을 해먹자는 제의가 아니고, 국가 비전은 이곳에 있으니 함께 가자는 것이며, 뜻이 없으면 길을 비켜 역사의 뒤안길로 가라는 엄중한 제안이다. 우선 먹기 좋은 달콤한 사탕보다는 약간의 국민적 고통이 뒤 따르더라도 시행착오 없는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지향해야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동지들과 개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비 집권자 시절의 판단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에 가담했던 정치인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정치틀에 최초의 큰 문제가 있지않은가?
한라당을 보자 학자들은 자유주의의 변증적인 결과물로 미래는 20:80이라는 양극화 샹태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국가는 이미 부의 불법적인 분배에 의해서 10:90의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배고픈 아홉명이 배부른 한명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못하고,입만열면 박대표는 민생경제를 외치는데 뭘 알고 대안없이 상투적인 이야기만 늘어 놓는지 궁금하다. 박대표는 부친의 집권시절부터 시작된 삶의 철학과 인성의 파괴가 부자에게는 나눔을 모르고 가난한 자에게는 두 가지의 궁핍을 느끼도록하는 시발이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더더욱 김대중씨와의 대선에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호남인이여 뭉쳐라라는 구호가 지역감정의 도화선이었다는 사실에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어찌 이런 시스템에서 부자의 양보없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의 부친이 만들어 놓은 굴곡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질곡의 철학속에서 성장한 그에게서 민초의 아픔을 치유할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갖가지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도 서민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답해야 한다. 양극화에 의해서 국가의 이념이 변할 수 밖에 없다면 이민을 가실 것인가.  여기에 기생하는 국회의원들 뭐 언급할 가치가 있겠는가. 더더욱 전여옥대변인의 논평은 기록하여 후에 내 자식에게 전해줄만한 발언이 하나도 없다. 슬픈현실이다.
“민주당” 애증을 가진 정당이다. 이 나라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집권시절 보상심리든 고통의 댓가이든 그들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끈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과거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외교와 북한문제의 물꼬를 트는데 서민이 허리띠를 졸라메어 고통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하여 국민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외상구매를 유발했고, 그 고통은 모두가 서민에게 전가되어 지금도 참여정부의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남북한의 긴장와화는 이 서민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국가는 결과를 가지고 광복 60주년과 같은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개인은 그 빛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위에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김대중님과 민주당만의 업적으로 치부한다면 그들 개인의 미래마저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살면 사는 만큼 국민들이 지역감정의 고통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 가치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연민이 있으며, 민주당의 역사적인 역할이 다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나는 민노당의 정확한 이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사민주의든 사회주의든 미래에 국가의 이념이 자유주의의 방임적인 개인의 욕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전환할 것이고, 그 주요 문제는 환경과 에너지, 과소비에 의한 예측가능하지 않은 지구의 위기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미래비전이 민노당에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노당이 3극화(북한포함)되어 있는 이 현안문제를 그들이 주장하는 부유세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각에 따라 중도 좌,우로 여겨지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마저도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주요당원인 귀족노동자들의 족쇄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경험하지 못했던 제도권의 높은 벽 앞에 무릅을 꿇을 수도 없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은 내가 속한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했다. 보수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링컨은 리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에게 버지니아에서 수 많은 젊은이들을 잃으면서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탄생시켰다. 통치권자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고독한 결정을 해야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무가치한 곳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가끔씩 참여정부를 도와주는 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당의 뿌리는 노동자일지 모르나 제도권이나 집권자일 때에는 봉사의 대상이 국민이라는 사실앞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귀족노동자들 참으로 상대하기도 건들기도 힘든 상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었인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이념도 없이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익 집단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리지역 여수에 소재한 GS칼텍스정유의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 때문에 몰락하는 것을 보았다. 이사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면 노동자에게는 너무 비극이 아니겠는가. 귀족노동자들은 지금 100만원도 못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서민의 아픔을 한 번씩 생각해보라. 아니면 배고픈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이라도 몇만톤 보내보라. 그러기도 싫으면 당신들 주위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소주라도 한잔 사주면서 애환을 같이 해 보라. 그렇지 않는다면 제2, 3의 GS칼텍스 노조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10:90 불균형의 사회적책임이 여러분에게는 노동자의 계급화를 막지못한데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기 바란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승만이 김구를 살해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 땅에, 친일파 군인 박정희라는 언덕이 나타났고, 언덕을 넘으니 전두환이라는 산이 버티고 국가를 갈기갈기 찢더니 노태우와 김영삼이 함께 국가를 추락시키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고 말았다. 평지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이 추락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위정자들에게 휘둘릴 수는 업지 않은가. 이것이 연정을 매개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이유라 여겨진다.
통치권자가 제시한 이 모든 제안의 순수한 목적은 선거제도이든 무엇이든 동서갈등을 없애고, “관용과 나눔이 깃든” 모든 가치를 위해 정쟁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미래사회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아니 겠는가.
이와 같은 바탕위에 광복60주년의 변화 뒤에 닥쳐올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준비하여 삼국통일의 길로 가고 나아가서 동북아시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시는 아르빌에 파병하지 않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아쉽게도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표를 주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 이제 얼마간이라도 우리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밖에 없고,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가치지향의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는 피나는 노력만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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