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면 경제자유구역 문제점

관리자
발행일 2005-09-02 조회수 4

화양면경제자유구역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화양면 일대에 골프장을 주로 하는 위락레저 시설이 2015년까지 시설될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야단이다. 여수가 먹고살기가 어렵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여수 경제의 핵심이었던 수산업과 농업의 몰락으로 당사자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의 삶이 황폐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산업화에 직업적으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이 들의 부가가치창출이 급선무임에도 마치 경제자유지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하나 객관적인 판단 없이, 모두가 개발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혹 자들은 반대를 하고 싶으나 개발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저녁 토론회에서 조기숙 수석은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방향을 설정함에 고독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함이 아닐까.
우리는 가난한 시민의 현실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약간의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선택적인 개발을 해야 하고. 현재 여수 토착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길은 수산업과 농업,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1.5차 산업의 발전에 있음을 확신 한다 그래서 나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몇 사람이 여수개발의 모두를 좌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본다.
---너무 많은 자유구역--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여수의 북동쪽에는 국가산단이 30년 이상 가동되면서 여수에는 사회간접시설의 유지보수비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를 주고, 5조원이라는 세금은 모두가 국가가 거두어가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속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공해만 신나게 마시고 있다. 환경관리권마저 도가 가지고 있으니 저항할 권리도 없다.
남쪽은 어떤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쪽자리 관광지가 이닌가. 그러면서도 그들의 잘못까지도 욕은 여수시민이 먹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 하에서 또 도가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 여수시민은 앞으로 어느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현재 관광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
이 자유구역에는 골프장 36홀, 호텔, 콘도, 팬션, 산악레저, 해양레저, 아쿠아파크, 세계식당촌, 스포츠센타, 카지노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한마디로 종합 관광단지 이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모두가 이곳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곳곳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한 종사자들은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여수관광 산업의 모두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생태계의 파괴---
골프장 36홀에서 1일 필요한 물의 양이 2000톤이다. 연관 시설에서 발생될 하수까지 합치면 아마 그 배는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여자만, 가막만의 환경의 대한 오염부하량의 평가는 없고, 만도 아닌 장수만 매립지 일대의 평가가 모두이다. 하수처리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이 개발은 현재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과부하상태에 있는 가막만과 여자만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의심되는 고용효과---
시설 중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 곳이 있다. 그러나 채용은 공개로 하고, 선택과정에 종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여수에 전업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시민의 거개가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위험한 카지노--
요즘은 도박이 텔레비전에서 중계할 정도로 일반화는 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기업이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20대 때 통일교에서 주관하는 세계과학교수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한 어느 교수가 쓴 문선명과 그 인간이라는 책을 본적이 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국가나 민족, 인종을 초월한 통일된 인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뜻을 문선명님이 가지고 있다고 사숙했다. 가치적 판단은 뒤로 하고라도 여수시민을 합법적인 도박판으로 인도해서는 그의 꿈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안전성---
지금 자유지역에 투입되려는 자본은 산업적이라기보다는 문선명님의 1인 체제 하에서 움직이는 종교적 성향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에 한계가 있다. 2015년까지 문선명님에게 어떤 변화가온다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이 서서히 토론하면서 결정함이 옳지 않을까. 일상이 순간적으로 주는 떡을 모두 먹고, 뒤에 표변하여 과거에 준 떡을 내어 놓으라 하면 그때는 늦지 않은가.
우리가 먹을 떡은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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