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도입은 국민의 건강수준 양극화를 초래한다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은 자기가 따먹기 위함보다는 뒤에 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심듯이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일나무를 골라서 심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낮은 의료보장 내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리의료법인 및 민간의료보험을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화로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책임으로 여겨졌던 의료서비스를 개인의 책임과 선택문제로 환원시켜 의료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이전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료산업화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부유층과 서민들의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보험계열의 직장가입자를 시작으로 고소득의 자영업자들이 공적보험에서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만 공적의료보험에 남게 될 것이다.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줄어 공적의료보험은 재정이 악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칠레나 필리핀의 경우처럼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과 일부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으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공 보험의 역할이 미미한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15.6%인 4,5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 국민건강수준이 OECD국가 중 최하위임을 볼 때 민간보험도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 민간보험은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진료비 평균 지급율이 건강보험공단 189% 대 민간보험 61.3%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수익을 이용한 수익창출에 있기 때문에 비용지출이 많은 가입자를 기피하고, 그렇지 않는 가입자를 선택하고자 축적된 자료나 진료정보를 토대로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들에게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를 하는 경우 미리 보험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미국의 경우처럼 의료제공자의 임상적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어 급여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상당수 의료기관이 공적의료보험에서 탈퇴하여 민간보험가입자를 주 고객으로 삼게되면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공적의료보험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영리의료법인화하여 민간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건강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요양기관만을 이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아 공 보험가입자들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 도입은 극소수의 의료제공자와 국민만을 위한 제도로서 취약한 공 보험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양극화가 더욱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민간보험도입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한 국민의 의료보장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