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관련 환경연합 논평]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 모색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게 필요하다.
1. 지난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저항적 참 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대화와 타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서 대화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지만 참여정부를 표방해 온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이를 무시하면서 사회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3.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고심어린 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부안 주민을 폭력으로 진압하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구성하기로 약속한 사회적 협의기구까지 파기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 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4. 환경운동연합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 하여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을 때는 타협 없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것을 부안사태에서 경험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부안사태에서 보여준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정부와 다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 주장하기에 앞서 민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표 계산을 떠나 용기와 결단력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자세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5. 19년째 표류하는 핵폐기장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과 공동의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약속조차 파기한 정부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 모색”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국정운영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2월 28일
[담당: 환경연합 명 호 정책기획부장 (02-735-7000 / mh@kfem.or.kr) ]